충북 영동군은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불법어업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강과 하천에 서식하는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금강과 초강천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일반 단속을 11월 30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전류나 작살, 동력보트를 사용한 어로행위와 무허가 어업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금어기에 쏘가리를 잡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전류를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에 주택 구매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5월 4일부터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제주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다.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이며, 최대 3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된다.소득 기준은 정부 지원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3000만원 이하다.신
허가 없이 임산물 절취 및 무단 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불 피울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담배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릴시 7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부과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국풋살연맹이 주최하고 충청북도풋살연맹과 제천시축구협회가 주관하며 제천시체육회가 후원한 ‘제2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풋살대회’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풋살 동호인 50팀 540명과 관계자 등 모두 6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17개 시도 대항전으로 열렸으며 경기 부문은 12세 이하, 15세 이하, 18세 이하, 남자 일반부, 여자 1부, 여자 2부 등 모두 6개 부로 나뉘어 예선 리그와 결선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대회는 부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8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44명에 대한 수시 인사발령과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승진심사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총 26명의 승진발령자 등 44명에 대해 인사가 이뤄졌다.계급별로 소방경 △제주소방서 최영두, 서귀포소방서 원정규 △서부소방서 김정무, 이대식 △동부소방서 김정현, 정문기, 오석헌 ▲소방위 △제주소방서 김기필, 우정훈, 서귀포소방서 양원석 △서부소방서 김유택, 오병철, 동부소방서 김형석 등이 승진했다.또 ▲소방장 △제주소방서 이지현, 배민주, 이수근 △서귀포소방서 신호
서귀포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신청대상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15세 이상 39세 이하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가입 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이 매월 30만 원 매칭 지원된다.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
최근 주택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산 가치 상승 측면에서는 중대형 면적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22.38% 상승했다. 이는 동기간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전용 60~85㎡ 이하 중소형 구간이 12.34% 상
기장군이 고물가와 고유가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2차 민생 경제 지원'에 나선다. 15일 기장군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 군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1차 지급에서 91.9%의 높은 수령률을 기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원이다.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부동산 시장에서 공간 효율을 높인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기 수요가 풍부한 중소형은 미래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공급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6.8대 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용 85㎡ 초과 경쟁률이 7대 1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수도권에서도 전용 59㎡ 이하 타입에 9만 3,000여 건의 청약이 몰리며 평균 53대 1의 경쟁률을 기
경산시는 23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5년 매출 1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폐업 업체와 타지역 사업자, 금융거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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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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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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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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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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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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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1998년 개정돼 선포된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의 서문이다.어린이날이 있는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청소년 행복 체감지수가 궁금해진다.▲지난 4일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 중 하위권인 17위라는 조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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