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누구와 어떤 사안을 교섭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매뉴얼에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의 초청으로 열린 강연에서 “개정 노조법은 대화 촉진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서 기업인들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 등 노란봉투법 관련 혼란을 호소했다. 한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범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울산동구청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김 청장은 “정부의 안전 대책이 실질적인 현장 변화와 조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울산동구청도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후속 조치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부서 직무교육 실시 ▷노동현장 취약점 파악 ▷30인 미만 사업장 현황 조사 ▷원청·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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