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제423회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등과 관련하여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실시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 우리 정부의 상황 파악 관련 경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관련 사항, ▲ 美 「국방수권법」 내 민감국가 규정 신설 사항 등 다각적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일·월 단위뿐만 아니라,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동·하절기 단위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이 국민에게 실시간 공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제삼자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난 2012년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처음 도입됐다. 이를 활용하면 전력 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
민감 국가는 미국 정부가 외국의 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 시 국가 안보, 핵확산 억제 또는 테러 지원 위험의 관점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국가로 분류해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나라를 말한다. 과거 지면을 통해 몇 차례 설명한 바 있는 수출관리규정과 같은 국제통상과 무역을 관할하는 미국 정부 부처는 상무부이나, 민감 국가 리스트는 우리나라의 산업부에 해당하는 에너지부가 관할하며, 부령인 에너지부 조달규정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관련 당사자는 거래 전 인허가 및
우방이자 혈맹인 미국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분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은 정부의 정치·외교적 대참사다.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이미 이런 결정을 했으나, 한국 정부는 발효일인 4월 15일을 코앞에 두고서야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다.미국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서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해당 국가는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 근무 및 연구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즉 한미 간 혈맹관계가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순식간에 2류·3류 동맹 수준으로 전락하는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10일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민감국가' 포함 사실이 알려진 뒤 1주일 가까이 됐지만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리스트에 오른 이유에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 대응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특히 그 시점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1월 초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었으며, 미국 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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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감시보고서 250401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의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