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담의무를 지는 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2시간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여성가족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58억 3,720만 원이 증액됐다.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52억 2,300만 원을 추가 배정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금 기준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 처우를 개선하며 법인 신설로 인한 추가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미혼 한부모 가정 통합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2000만원을 홀트아동복지회 충청지부에 기탁했다. 정부는 출생 아동 미등록 및 영아유기·학대 등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에 대응해 지난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임신 또는 영유아 양육 중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자 홀트아동복지회 충청지부와 손을 잡았다. 건보공단은 미혼 한부모 가정 통합지원사업 총괄 기획과 양육비·생계비·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의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지원하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A씨는 2017년 전처 B씨와 이혼한 뒤 3명의 자녀에게 한명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육비 이행 지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에만 직접 소송 시행하며 비수도권은 모두 위탁소송하고 있다. 소송 유형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 2.2배나 차이난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지원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 방식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에서 최대 2.2배의 차이가 발생하며, 해당 문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변호사
양육비이행법 개정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
수 년간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친부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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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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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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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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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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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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