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대전 서구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5명을 모집한다.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는 지역 내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사업체와 근로 희망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서구청 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상담, 취업 알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만18세 이상 서구민으로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60% 내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금산군농업기술센터의 벼 모판 알선 프로그램이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벼 이앙철 모판이 부족한 농가와 여유 모판을 보유한 농가를 연결해 적기 이앙을 지원했다.지난해 가을철 등숙기 고온의 영향으로 올해 종자 발아율이 다소 낮아진 가운데 이른 더위로 육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농가에서 모판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센터는 식량작물연구회를 중심으로 벼 육묘 수탁농가의 모판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각 마을이장을 통해 신속하게 모판이 부족한 농가를 도왔다.그 결과 14개 농가 11ha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외국인 선원과 계절근로자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단속 행위는 선원과 양식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폭행·협박 ▲임금 갈취 ▲장시간 노동 강요 ▲임금 체불 ▲감금 등이다.제주해경은 무허가 직업 소개와 불법 알선 등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제주해경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 출국 우려로 피해 사실을 숨기는
관악구가 구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과 실무형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먼저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은 거리, 시간적 제약 등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워 고용·노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구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직업상담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 인력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취업·노무 상담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상담실에서는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최신 일자리 정보 제공 ▲노동법률 상담 등 고용과 관련한 종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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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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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 "사전투표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법 국회 제출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