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진해 웅동1지구’ 항소 시한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항소장 제출 마감일은 21일이다. 창원시는 19일 항소 여부와 이후 대응을 발표할 계획이다.창원시 관계자는 “항소를 한다면 근거를 시민에게 잘 설명해야 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또 그에 걸맞게 대응책을 제시해야 하기에
국내 시멘트업계가 정부 환경규제 강화 조치로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빠졌다.시멘트 출하 감소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시멘트업계는 현실을 반영한 환경규제의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한국시멘트협회는 26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기준을 최종연도 기준 120ppm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지난 9월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
국민의힘은 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았다.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회는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 마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남재욱 창원시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마산회원구 지역위는 “윤 의원이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남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남 의원을 공천한 국회의원으로서 합당한 징계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윤 의원 또한 반헌법적인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방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어느 절차라도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형태, 양측의 재산 상황,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윤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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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윤석열 탄액안 부결에 제주 시민단체 분노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국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제주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더욱 가열찬 투쟁을 예고했다.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무산되자 즉시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7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제천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제천시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함께 이끌어 갈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이달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는 이번에 23명을 공개 모집하는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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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11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해 시청사 로비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경희 시장과 박명서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 아동참여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지자체를 말한다. 이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유니세프 인증을 위해 아동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특히 아동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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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인구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내년도 조직개편안이 12일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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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1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시화호기념사업 TF와 연계된 시흥시 부서 및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성과공유회는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기념해 올 한 해 추진된 다양한 기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점 및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주요 성과로는 경기도 지정 기념일인 시화호의 날 지정, 중앙정부 주
남해군, 관광창업 런케이션 아이디어 톤 개최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관광자원 기반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4 남해군 관광창업 런케이션 아이디어톤’을 오는 19일 창생플랫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2024 남해군 관광창업 런케이션 아이디어 톤’은 남해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관광 창업 우수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아이디어톤’은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 집중적으로 작업해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을 뜻한다.남해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이디어톤은 참가자의 창업 아이디
고양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에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고양시가 실시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