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개편과 부동산 PF 관행 점검이 동시에 이뤄졌다. 보험상품 설계와 심사, 금융그룹의 PF 구조가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감독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앞두고 보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중증·필수 진료 중심으로 보장을 집중하고, 과잉 논란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이다. 전산화된 청구 시스템 확산과 허위·과다 청구 대응 고도화도 병행된다. 목표는 평균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실제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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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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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에 신중 입장..“대통령 순방외교 빛 바래지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당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청래 당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시다”라며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니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풍력분야 최초 선정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은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에 국내 풍력 분야 최초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은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리튬 등 핵심 광물, 항만, 해운 물류서비스 등 국가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풍력터빈도 주요 지원 분야에 포함된다.2024년 5조원 규모로 출발한 공급망안정화 기금은 금년에 10조원 규모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풍력 기업이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것은 유니슨이 처음이다.이번 선정으로 유니슨은 10MW급 해상풍력터빈
국세청, 올 하반기 6급이하 총 1175명 직원 승진 인사 단행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부족한 소각장, 불투명한 공모지... 수도권매립지 종료 산적한 현안
한동안 잠잠하던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다.매립지 문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 마련과 대체 매립지 선정, 소각장 확보 등 쉽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그동안 반복해 온 소모적 공방 대신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구체적 계획 수립에 지역사회가 입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직매립 금지 예정대로... 예외 기준 변수로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난 17일 수도권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직매립 금지 제도시행에 합
유정복 시장, 김민석 국무총리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 논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대체 매립지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수도권 4자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이미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으로 시행 유예는 인천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