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600명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달라는 1인 시위가 벌어졌고, 지난 11일에는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도청 앞에서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방통합노조가 바라는 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생한 3700명분 초과근무수당 약 189억원이다.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당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지기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단의 법정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참여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지난 달 22일 이뤄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의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4일 밝혔다.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상고를 결정했다"면서 "그 이유는 1심

울산 울주군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신한다솜아파트 입주민들간의 청산금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청산금을 대폭 낮춘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입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26일 접수된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청산금 등 상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천상지구 체비지 청산금 법정 다툼은 범서읍 천상리 신한다솜·한라그린피스맨션·천상그린코아 아파트 3곳 입주민들에게 조합이 청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조합은 이 가운데 신한다솜아파트 평형별로 가구당 300만~1000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구글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장애인 운전자의 민감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9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캐서리 윌슨은 "구글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 장애 정보를 취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운전자 개인정보 보호법와 캘리포니아 사생활 침해법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구글은 자동차 기록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사용해 프로필을 만들고, 개인을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도출해 고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