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600명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달라는 1인 시위가 벌어졌고, 지난 11일에는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도청 앞에서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방통합노조가 바라는 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생한 3700명분 초과근무수당 약 189억원이다.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당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지기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단의 법정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참여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지난 달 22일 이뤄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의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4일 밝혔다.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상고를 결정했다"면서 "그 이유는 1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구글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장애인 운전자의 민감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9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캐서리 윌슨은 "구글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 장애 정보를 취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운전자 개인정보 보호법와 캘리포니아 사생활 침해법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구글은 자동차 기록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사용해 프로필을 만들고, 개인을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도출해 고객에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시너지IP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2020년 8월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
한화정밀기계가 한미반도체 '부정경쟁행위금지' 최종 승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24일 밝혔다.한화정밀기계 측은 "해당 소송은 한미반도체의 전 직원 개인에 대한 소송"이라며 "한화정밀기계에 대한 소송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미반도체 전 직원은 2021년 TC 본더, 플립칩 본더 등 핵심 장비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했다. 이에 한미반도체는 해당 직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한 바 있다.이때문에 기업 간 반도체 장비 기술 유출 의혹이 붉어졌다. 이에 한화정밀기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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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서이초 1년, 무엇을 남겼나] 작년 9월 이후 학교는?
2023년 7월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11개월이 흘렀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적셨던 검은점들의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서이초 교사 사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는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다룬 시리즈를 시작한다.급식 시간 줄을 서서 받다가 밀려 넘어져서 무릎 연골이 손상됨. 체육시간 술래 피하기형 게임을 하다 발목을 삠. 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 다른 학생이 실수로 넘어뜨린 책상 모서리에 발목이 부딪쳐 골
진주 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 열려
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에 위치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협력중소기업 10개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이 열렸다고 14일 ...
尹 “중요 협력국 카자흐와 관계 업그레이드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저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재외국민 초청 간담회에서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가 지난 30여 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
밀양 부북면, 천일홍 식재로 상큼한 여름맞이 준비
밀양시 부북면은 여름을 맞아 아름답고 쾌적한 부북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북농협 하나로마트 앞 가로화단에 천일홍 3,800여 본을 식재했다고 밝혔다.이날 꽃 식재에는 부북면 이장협의회 및 자원봉사회 회원,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이 참여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상큼한 여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껏 작업에 임했다.주현정 부북면장은 “이번 천일홍 식재에 참여해 준 부북면 이장협의회 및 자원봉사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부북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홍규 강릉시장 주재로 민선8기 출범 2주년 성과보고회 가져
강릉시는 12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율곡관에서 김홍규 시장 주재로 양원모 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8기 전반기의 주요시정성과를 공유, 핵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모색하는 자리로 경제산업의 현장에서 마련됐다.강릉시는 민선 8기 전반기의 핵심성과로 가장 먼저, 시민중심 적극행정 구현을 꼽았다. 기본을 강조하는 김홍규 시장 취임 이후 강릉시 공직자들이 눈에 띄게 변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3 정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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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다양한 매력, 영상에 담아요
울산시는 울산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울산 유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3~5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는 방식이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4명 이내의 팀이다. 신청 기간은 9월19일부터 10월18일까지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심사해 최우수·우수·장려 각 1명, 입선 2명 등 총 5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 작품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울산시민의 사랑 받는 실력있는 대안정당될것”
진보당 울산시당은 울산시민에게 사랑받는 실력있는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제3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에는 구청장이 있고,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까지 배출한 책임정당으로 실력있는 대안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보당 시당은 민생정당, 정책정당, 노동중심정당, 선명야당, 자강정당 등을 만들기 위해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하나씩 이뤄갈 방침이다. 방석수 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노동자 청년 후보 등 2026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를 조기
울산마트노조 “일요일 보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마트노조 울산본부는 17일 울산시청 남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의무 휴업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 정부는 지자체를 압박하고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해 왔다”며 “정부가 의무 휴업 규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대형마트가 365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의무 휴업을 공휴일로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갓길에 멈춘 제초작업 차량, 화물차가 들이받아 1명 사망
화물차가 갓길에서 제초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인부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24번 국도 KTX울산역 인근 지점에서 밀양 방면에서 울산으로 향하던 화물차가 갓길에 제초작업을 위해 멈춰있던 트럭을 충격했다. 사고로 트럭이 밀리면서 김해국토관리 사무소 소속 인부들을 덮쳤고, 이중 6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50~60대 인부 3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이었다. 화물차 운전자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
울산시-울산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무슨말 오갔나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울산시-울산국회의원협의회’의 2024년 제1차 예산정책협의는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시장이 같은당 김기현 전 대표와 박성민·서범수·김상욱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에 대해 친밀감을 높이면서도 각별한 예우를 하는 등 ‘상생 모드’를 연출했다.재원확보 위한 의원역할 기대△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은 전례없이 여야가 황금시대를 맞이했다고 본다. 예산확보 정책에 있어 훨씬 용이하게 울산이 잘될 것 같다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윤종오 의원, 김태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