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
음성군은 지난 5일 음성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고, 새롭게 개편된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부과·징수·체납관리, 과태료 대장관리 등 사용자 중심의 전산 교육을 통해 원활한 업무처리와 실무자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일정으로 진행됐다.특히 체납처분 이전 단계인 독촉장 발송과 송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충남 금산군은 세외수입 체납 안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군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외수입 체납 안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우편 중심의 체납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과 납부방법을 전송해 준다. 이를 통해 안내문 전달 지연이나 분실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체납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알림톡에는 주요 안내 사항이 포함되며 수신자는 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납부 등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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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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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낙농산업 위기극복 추진...'원유 수급관리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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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배현진 응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
명절 집중단속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여전…추석 기간 일평균 29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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