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의무화하는 세무사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에 ‘건수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가 원천 차단되어 고질적인 세무사업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오늘부터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를 하는 전문자격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금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광고규정이 발효되고,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일체 금지된다.아울러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조
지난해 12월 23일‘광고기준’을 신설한 세무사법이 공포된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9일 정부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광고를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고기준에 관한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방법과 내용은 세무사,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빠짐없이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타인명의로 하는 광고 ▲무료나 최저가 등 낮은 보수로 유인하는 광고 ▲평균환급액 등 부당기대 유도광고 ▲업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 24일 「세무사법」 세무사 광고 기준 및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규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삼쩜삼⋅토스⋅세이브택스 등 세무플랫폼에 광고의 즉각 시정과 세무사 광고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19일 발송했다.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이 통과한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세무플랫폼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및 제12조의7이 2026년 6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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