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측은 선고
4주전
딥페이크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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