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끝이 있으며, 인간에게도 끝이 있다. 이를 동양에서는 생자필멸로 표현하고, 서양에서는 ‘메멘토 모리’를 외친다. 현대인에게도 같은 이치로, 집안의 가장 역할도 넘겨주어야 할 때가 있고, 회사원과 공무원도 퇴임시점이 있으며, 민주국가의 선출직 공직자도 내려올 때가 정해져 있다.그러나 오만한 리더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여 안하무인으로 상대를 업신여기고, 자기도취에 빠져 혼자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페로의 에 등장하는 계모와 언니들도 끝모를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남서 시장은 지난 14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고법 형사1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날 박 시장 외에도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거제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대법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와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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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소똥 연료화' 규제특례 추진 공무원 '민원봉사대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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