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명목으로 안성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그 일부를 횡령한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가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5월 9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 군정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 1부는 9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조작 모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대법원 1부는 9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8일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선출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10 총선 이후 첫 상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7차 상무위원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울산시당 평가회 개최 일정과 복당 심사 의결이 이뤄졌다. 다만, 이날 민주-진보 후보로 단일화에 반발해 탈당한 이상헌 의원과 북구 구의원들의 복당에 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상무위원회에 앞서 울산시당은 4·10 총선 평가회 준비를 위한 사전 간담회에서는 고문단, 캠프 실무진, 당원들로부터 선거 준비, 조직

대법원 2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

국민의힘 김기현 전 당대표는 지난 4월10일 치러진 총선에서 5선에 등극했다. 3선 국회의원에 이어 민선 6기 울산시장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4선을 기록, 선출직 원내령탑에 이어 지난 2022년 3·9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정부 탄생 일등공신이기도 한 그는 ‘국민의힘이 윤정부 성공의 책임론’을 강조한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그는 “일단 5월1일에 예정된 당선인 간담회에서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로드맵을 짤 생각이다. 후보 시절 내어놓았던 공약, 또 울산발전에 도움이 되는 낙선 후보들의 공

제22대 국회원원 선거에서 3선 도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1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투톱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달 3일 열린다.친 이재명계로 선출직 최고위원인 박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한 것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심판한 것”이라며 “주권자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인)은 12일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는 일정을 가졌다.이날 참배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함께 당선된 부천시 김기표 당선인과 부천시 이건태 당선인, 그리고 부천시의 경기도의원 및 부천시의원들이 함께 하며 부천시 관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서영석 의원은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며 “조국과 민주주의 수호에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선열들과 호국영령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민생이 너무 어렵고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협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