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출산 가정의 다양한 양육 환경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산후조리 지원 대상을 기존 산모에서 신생아의 부모로 확대한다. 거주 요건은 기존대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금산군에 주소를 둔 경우 그대로다. 군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지난 19일 공표·시행했다. 조례 개정에는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 요건 확인 방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명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해,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
강원대학교병원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운영지원팀 김연진 팀원이 지난 29일 고려대학교병원 의과대학에서 개최된 제57차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김연진 팀원은 ‘임산부 사망 관련 민사 소송 판결 분석’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번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산모 사망 관련 65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모성사망 소송의 양상과 문제점을 확인했다.분석 결과 전체 산모 사망 사례에서 약 11.2%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 승소율은 49.2%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 지원을 받기 위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51회 맘앤베이비페어’에 참여해 산모·예비맘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원 물품을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다수의 육아·생활 브랜드가 연합회와 함께 참여해 산모 및 예비 부모를 위한 다양한 체험용 물품을 후원했다. 밀리맘, 테루파, 루비락, 삼다수, 라스칼, 힐링캠프, 궁중비책, 생활플러스 등 주요 기업들이 후원 파트너로 함께했으며, 각 사는 자사의 대표 제품 및 샘플을 제공해 행사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특히 힐링캠프에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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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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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말 맞아 취약계층에 따뜻한 나눔 이어가
우리은행이 지난 29일 서울역 인근 노숙인 복지시설인 '만나샘'과 '서울역 쪽방 상담소'에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만나샘과 서울역 쪽방 상담소는 노숙인과 홀몸어르신의 자립을 돕는 복지시설이다. ▲무료급식 ▲주거지원 ▲일자리 상담 ▲샤워실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