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장수군이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적게는 7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 시행한다. 15일 장수군...
울산시가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조9539억원의 복지예산을 투입한다. 전체 일반회계 5조6446억원의 34.61%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내년도 출산·양육 분야 보육지원 예산으로 4476억원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 부담을 줄이고, 통합 돌봄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를 지속한다. 재가돌봄 서비스는 이용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아 최대 20만원,
담양군이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상포진 발병과 합병증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예방약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대상포진 생백신은 본인부담금 2만 원을 내면 접종받을 수 있으며, 새로 도입한 사백신은 회당 13만 5천 원 중 군에서 4만 원을 지원해 차액을 지불하고 접종하면 된다.대상자는 만 50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남원시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시는 ‘더 가까이 돌봄, 함께 피어나는 남원’ 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도 통합돌봄 사업예산을 6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2025년에 구축한 방문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병원동행 서비스를 기반으로 방문운동재활, 주거환경개선, 식사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강화해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는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해,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알려준다.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간소
부평구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기간에는 구청 6층 환경보전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창구 에코스퀘어를 통한 신청은 물량 소진으로 인해 접수할 수 없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정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구는 보일러 1대당 60만원을 지원한
울산시가 내년도 복지예산 1조9539억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4476억원을 출산·양육 지원에 배정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이 예산이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조건을 얼마나 바꿔내느냐다.시가 내놓은 사업들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본인부담금 환급, 임산부 바우처 택시 지원이 임신·출산 초기의 의료·이동 비용을 덜어준다. 다태아 안심보험과 어린이집 급·간식비·운영비 인상, 저소득 아동 급식 단가 인상, 아동수당 확대 등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의 돌봄 여건을 강화하는 조치다. 여기에 디딤씨앗통장과 같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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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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