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은 30대가 가장 많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먼저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1위가 30대 2위 40대 3위 20대 4위 50대 5위 60대 6위 70대으로 확인됐다.이를 다시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1위 관세 사범 2위 마약사범 3위 보건 사범
관세청이 연말까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여름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원에 달한다.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 563억원, 지재권침해 사범 218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청소년과 선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올해 초 성인PC방과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불법 사이버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단속을 벌여 최근까지 40대 A씨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급 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또 청소년이 포함된 도박 사범 39명을 검거했다.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금액 합계는 2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박장 개설로 인한 범죄 수익금 2억4900만원을 환수
술에 취해 동네 식당 등 영세업소에서 상습적으로 행패와 폭력을 일삼은 주취 폭력배들이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0월까지 대구 동구지역 소규모 식당, 노래방, 목욕탕, 카페 등에서 각각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 동구의 한 식당에 여러 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거나 흉기를 들고 손님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주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불법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판 21명과 도박 사범 39명 등 60명을 무더기 검거했다.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사이트 운영 총판 ㄱ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도박행위자, 도박사범 등 5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올해 초 성인 PC방,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도민과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곳의 불법 도박장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은 크게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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