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민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농어촌민박사업은 1995년 도입돼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돼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되살리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농어촌민박사업은 1995년 도입된 이후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빈집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서울 도봉구가 쌍문동 286-41 외 1개소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자투리 주차장’ 9면을 조성하고 9월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자투리 주차장’은 주택가 밀집지역 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나 자투리땅에 토지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 조성된다. 토지 소유주는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배분받거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자투리 주차장 조성 사업은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차난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한다.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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