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국고보조금 때문이 아님을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임업인 경영활동 지원과 신속한 재해복구 등 법안을 담은 3개 법률이 8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
감사원의 권위는 권력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기 때문에 생긴다.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감사원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국가사무를 감사할 수 있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부재한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공인탐정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민을 위한 공인탐정제도, 이제는 제도화할 때다’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세미나가 5일 경산 동의한방촌 세미나실
오는 20일부터 디지털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주주와 재무상태, 조직·인력, 전산설비까지 확대된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를 변경할 경우 기존 사후신고 대신 변경 30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cm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지컬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 체계를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 의원은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피지컬 AI 글로벌 최강 전략' 행사에서 "지금은 기술을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규제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한 의원은 과방위에서 방송·미디어·정보통신 분야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최대 5년간 상장회사 등에서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는 것이 제한되는 법률이 추진된다. 회계부정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사임하거나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회계부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부정이 적발된 회사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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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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