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 제429회 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한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중 주요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또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곳 이상의 ‘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소관 법률안 48건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도 상정됐다.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과 자율주행, 소형원자로, 분산에너지,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 첨단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관련 입법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이날 의결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신정훈·박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 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주고 감사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는 입장성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일 입장을 밝혔다.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지난 20여년간 게임산업의 근간을 이뤄 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전면적인 개편이란 운명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조승래 의원은 최근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전면 개편안을 대표발의하고 새로운 법안 명칭으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하는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 및 게임진흥원의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으로 분류했고, 각 게임 유형에 따라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을 달리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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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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