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씨가 1심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한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와 지난해 2월 16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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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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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태백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광해광업공단이 석탄산업전환지역 아동·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14일 강원 태백시 소도지역아동센터에 문화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240만 원을 전달했다.후원은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석탄산업전환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김준섭 공단 상임감사위원은 "아이들의 꿈은 지역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며 "이번 문화체험활동이 석탄산업전환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자신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제1회 회원대회 개최…제주농업 발전 다짐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회원대회가 14일 제주시 애월체육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수행 단체로 선정된 신규 국비 공모사업 ‘2026년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발대식, 미래 제주농업 관련 특강, 염색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제주시장 직무대리 현원돈 부시장은 “농업은 제주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공동체 문화와 정신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여성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을 넓히고,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제주시, ‘2027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 공모
제주시는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2027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과 경계구역 등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생태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신청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다. 다만 폐교 또는 휴교 예정인 학교와 조성 이후 5년 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선
인천공항, 공공미술 기획전시 눈길... 11월까지 무료 전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공미술 기획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공사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 국내 유망한 공공미술 작품을 공모해 인천공항에 선보이는 전시다.올해에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분리 공모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두 개의 전시를 동시에 선보인다.전시는 영상 작가 7인, 조각 작가 3인이 참여해 미디어 영상 작품 10점, 조각·설치 작품 3점을 선보인다.영상 작품은 인천공항 1·2터미널 일반구역의 대형 디지털전광판 6곳을 통해 송출하며, 조각·설치 작품은 1·2터미널 보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