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것처럼 꾸며 4개의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위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뒤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이후 곧바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일부 업체들이 전기삼륜차 차대번호를 위조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1일 제주시 우도면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우도에서 영업 중인 4개 업체에서 삼륜차 28대의 차대번호를 위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차대번호는 제조사와 모델, 생산연도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차량의 주민등록번호로 불린다.이를 위·변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제주도는 우도에 삼륜차와 이륜차 등 스쿠터가 1000대가 넘어서자 2017년부터 ‘총량제’를 도입했다.내구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신충식 인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윤 판사는 “피고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에 달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슷한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서구 아파트 지하 주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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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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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 단행… AI·세무조사 전문인력 대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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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태양광 폐패널 활용 에코 유리온실’ 준공
한국동서발전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세계 최초로 태양광 폐패널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고성능 ‘에코 유리온실’을 준공했다.동서발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폐 태양광모듈 추출 강화유리 활용 에코 유리온실 연구 및 사업화 모델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에이치5㈜와 함께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업사이클링을 통한 혁신적인 농산업 솔루션을 제시하며, 발전공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에스씨엠생명과학, 종속사 풍전약품 대출 담보 31억 제공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업 에스씨엠생명과학이 100% 자회사 풍전약품의 대출에 대해 31억원 규모의 담보를 제공한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씨엠생명과학은 풍전약품이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30억원에 대해 31억5780만원 상당의 담보를 설정했다. 이는 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22.27%에 해당한다.담보 제공 기간은 2025년 8월 14일부터 2026년 8월 11일까지이다. 회사 측은 “풍전약품의 대출 약정에 따른 조치이며, 향후 관계사와의 협의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AI 반란? 설계 결함이 만든 '오해'…진짜 문제는 '이것'
인공지능이 인간을 협박하거나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는 주장이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AI가 협박을 가장한 실험에서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인간이 만든 허구적 실험의 산물이라고 전했다. AI가 인간을 위협한 사례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는 고도로 조작된 실험 환경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앞서 오픈AI의 o3 모델이 종료 명령을 수정해 계속 실행되거나,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푸스4가 엔지니어의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