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심리적 회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Kobaco 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자살유족 회복캠프를 진행했다.이번 28번째 회복캠프는 동료지원가의 제안으로 ‘우리 함께 봄 나들이: 나누고·들어주고·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캠프’라는 주제로 운영됐으며, 자살유족 당사자가 기획·운영·평가 전반에 참여한 당사자 주도형 캠프로 진행됐다. 특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사랑의열매 지원으로 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간으로 ‘정신건강 위기 당사자와 정신장애 당사자의 인권역량강화사업’ 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정신건강 위기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삶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본 사업은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권리옹호를 위한 정채토론 △ 우롱차 스페셜리스트·조향사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한 경제적 역량 강화 △젠탱글 창작 등 당사자 주도 예술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장애인체육포럼이 ‘4대 혁신 정책’을 각 정당 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했다.장애인체육포럼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도정 책임자를 뽑는 것을 넘어, 현장의 삶과 직결된 ‘장애인체육회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애인체육포럼은 지난 19년간 정체된 행정을 쇄신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되는 ‘제주형 장애인 체육 자치 모델’을 핵심 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장애인체육포럼은 "장애인 체육 운영 주체의 당사자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 기획 및 예
“노산군이 이를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 예로써 장사 지냈다.”세조 3년 음력 10월 21일 실록 기사다. 노산군, 즉 단종이 자결했다는 기록이다.역사학계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세조가 사실상 사사한 것을 사관이 완곡하게 표현했을 것으로 해석한다. ‘예로써 장사 지냈다’는 문구도 세조의 도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본다.조카를 내쫓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 당사자 세조가 정치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인물을 제거한 사례로 볼 수 있다.기축옥사.1589년 정여립이 모반을 꾸민다는 고변에서 시작해 3년간 그와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의숙 후보, 김광수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송 후보는 “최근 지역사회와 언론에서 제기되는 이해충돌 논란, 교육행정 청렴도 문제 등에 대해 도민들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교육은 정치적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공의 영역이다. 이번 선거가 정책과 가치 중심으로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송 후보는 이와 함께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의무연수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오는 5월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했다.2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 심리로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이날 재판엔 당사자 외 사전에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명도 참석했다.비공개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측이 가처분 신청 사유를 PPT 발표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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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오세훈 "여론조사 격차,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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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서귀포 보궐 '민주 김성범 47% vs 국힘 고기철 24%'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국회의원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김성범 후보 47%, 고기철 후보 24%를 기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23%p.'기타 후보'는 3%로 조사됐다.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무응답 등
청주시문화재단 16일 드라마 촬영... 오송 연제리 일부 구간 차량 통제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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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새마을회, 대통령 주재 간담회서 '전국 유일' 우수사례 발표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군의 청도군새마을회가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핵심 모델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청도군새마을회는 지난 14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전국 새마을회 중 유일하게 '새마을운동 우수사례' 발표 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장의 성공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
세계 양궁인 열전...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 폐막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가 17일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열린 결승 경기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세계양궁연맹 공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클럽 대항 국제양궁대회로, 미국·중국·브라질 등 22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예선 경기는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진행됐으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계양구의 대표 수변 관광명소인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펼쳐졌다. 결승전 당일 이벤트 경기로 열린 ‘리커브 스페셜 매치’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세계연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