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없이 집행부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통영시의회 6급 공무원 A씨가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소청 심사는 공무원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로 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 인사는 무효가 된다.앞서 배 의장은 지난 7월 시의회 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1명과 6급 2명, 7급 1명을 집행부로 파견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상호 파견은 당사자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이들 중 2명은 당시 파견에 동의하지 않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를 함께 마련해 31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데이터 표준계약서는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근거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다
태훈복지재단 새희망힐링스는 최근 2024 새희망힐링스 정신건강 대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은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재활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없는 포용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휴먼, 회복과 성장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영주시의회 김병기 의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과 정신질환을 앓고 현재 치료와 회복 중인 당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핸드벨 연주, 난타공연 등 식전공연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사업 당사자 간 첨예한 갈등 속에 장기간 표류하던 웅동1지구 사업이 1심 선고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자청이 창원시 등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만큼 조속한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내놨기 때문이다.경자청은 조만간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자청 관계자는 “경자청 처분의 효력은 이번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생한다”며 “시가 이 과정에서 또다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현재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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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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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주째 연속 20% ... 이재명 선거법 선고 43%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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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국 지자체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사업이 혁신적인 대중교통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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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22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 한국기능성게임연구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KSGI는 설립 10주년을 맞은 버지니아기능성게임연구소의 첫 글로벌 확장 연구소로 의료 시뮬레이션과 가상현실·증강현실 기반 진단, 훈련 솔루션 등에 게임을 접목한 '기능성게임'을 통해 의료·교육 분야 연구를 진행한다.KSGI 초대 연구소장으로는 조지메이슨대학교 컴퓨터게임디자인학과 남상엄 교수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