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등 농지에서 불법 폐기물을 활용한 성·복토 행위로 주민 건강까지 위협받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국회의원들이 이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불법 폐기물을 이용한 성·복토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이른바 ‘불법매립 퇴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울주군 내와리 일대 농지에서
울산시가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태화강국가정원 일대 51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일단 보류하고, 울주군 내와리 불법 폐기물 처리와 가뭄 대응 등 시급한 현안에 재원을 우선 투입할 전망이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기간 공사 가능성과 생태계 영향, 향후 유지관리비 등을 따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 목조건축 실현 사업과 공중대숲길 조성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각각 250억원과 260억원을 투입
본보 제24기 독자권익위원회 8월 월례회가 지난 26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8월에 게재된 기사 중 ‘주차난 심화시킨 싼 주차비의 역설’ 기획기사를 호평한 뒤 주차요금 현실화를 둘러싼 시민 여론과 근본적인 대책, 지자체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 후속 보도를 주문했다. 또 ‘내와리 불법 성토’ 관련 지속적인 추적 보도 등을 당부했다.불법 성토, 예방 행정 강화해야◇조현덕지테크 대표이사) 위원장= 8월 한 달 동안 연속적으로 보도된 ‘내와리 불법 성토’ 관련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현장의 위기감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법과 함께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 달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분야별로는 △의정활동 공약 및 현안 사업 성공적인 마무리 △ 최근 발생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 성토 문제 등 지역 내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동시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집중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법안 처리 △교육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 해소 및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인재 육
울산 태화강 발원지 인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복안리에서 드러난 불법 매립 사건은 규모와 환경적 충격 면에서 울산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환경사건이다.성토를 빙자해 4만6000여t, 25t급 덤프트럭 약 1800대분의 산업폐기물이 농지에 불법 매립됐다. 매립지 인근 농경지에서 페놀·시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지하수 오염으로 비상 운반급수까지 실시되는 등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재앙으로 번졌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법의 사각지대와 민간의 이해관계,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이 맞물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보도 이후 울
울산 울주군이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사태 이후 관내 모든 농지 성토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서는 “50㎝ 미만은 상관없다”며 강행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50㎝ 미만 성토라도 토양오염우려지역이라면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행위가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두서면 내와리 불법 성토 대란 이후 관내 영농 목적의 성토를 일괄적으로 보류하고, 농사에 적합한 흙인지 성분 검사 등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울산 울주군이 불법 성토로 피해를 겪는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 급수 지원을 비롯한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5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두서면 내와리 일대는 최근 폐기물 불법 성토로 인해 농지 오염은 물론, 식수원인 지하수 오염 우려와 악취 등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불법 성토된 폐기물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며, 해당 지역 인근 개인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인근 개인 관정 7곳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수도수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며,
울산 울주군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며 2차 오염이 현실화한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 대해 오는 10월 중순 강제 철거에 착수한다. 60일 이상의 계고 기간을 두차례 거쳐야 하는 농지법을 적용하는 대신 폐기물관리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패스트트랙’을 밟아 연말까지 오염토 전량을 들어낸다는 계획이다. 19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내와리 일대 지하수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되고 주말 비로 인해 소류지로 침출수가 흘러드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행정대집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 인근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말 사이 불법성토 현장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독성 침출수가 하천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돼 주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17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최근 내와리 불법 성토지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요양원에서 비소가 먹는 물 수질 기준치를 20% 초과해 검출됐다.요양원에서 200여m 떨어진 또 다른 민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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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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