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이후 대법원 송부 절차의 비정상적 신속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상고심 기록 송부가 전례 없이 빠르게 이뤄진 것은 대법원의 사전 지시 또는 외압에 따른 것 아니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1%포인트 일괄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상장협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세율 인하보다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지시로 술이 담긴 페트병이 검사실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검사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구치소 접견 내용 중에 '페트병에 술을 담아서 가져와라. 검사하고도 이야기가 된 것'이라는 녹취록 보도가 있었다. 담당 검사로서 술을 마셔도 좋다든가, 김성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허락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재판 기록을 이례적으로 신속 송부한 경위를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통령 재판이 멈춘 게 문제"라고 맞섰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검찰이 27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서울고법이 곧바로 28일 대법원에 기록을 넘긴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기표 의원은 "이례적인 속도"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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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강릉커피축제' 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본격 준비 돌입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제17회 강릉커피축제’의 부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설명회는 축제에 참여하는 커피&디저트 부스 80개와 수공예마켓 50개, 총 130개 업체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 부스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특히 이번 제17회 강릉커피축제는 가뭄 재난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참여 부스의 입점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며, 이를 마중물
윤건영 충북교육감, 제주교육청서 ‘실력 충북교육’ 정책사례 특강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AI 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윤 교육감은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몸근육 강화와 마음근육 성장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소개하며 학교의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美 방문 오영훈 지사 "제주, 국제사회 녹색전환 선도적 역할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녹색전환 모델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100% 달성부터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까지, 제주의 혁신사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실질적 해법으로 제시됐다.20일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선도하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과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을 300여 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공유했다.세계은행 공식 초청으로 참석한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 지속가능
통상 불확실성 대응 키워드 ... 공급망 재편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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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뢰 결실 제주시 에코촌 유스호스텔..고객만족도 최고”
제주시가 운영하는 조천읍 소재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환경교육재단 국제본부로부터 국제 친환경 숙소 인증인 ‘그린키’를 획득한 이유가 있다는 평가다.이는 에코촌은 그냥 머무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곳, 가만히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곳으로 방문객들이 재방문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에코촌은 그냥 머무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곳, 가만히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곳이다.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이용객의 98.1%가 시설 이용에 만족한
제주시, 자체예산 투입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
제주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 중인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확보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은 국비, 도비 그리고 한국작물보호협회의 출연금으로 편성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집행되고 있다.제주의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예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수준이지만, 매년 8~9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다. 올해 역시 7억 400만 원의 예산이 8월 25일부로 모두 소진됐다.이에 제주시는 약 5천만 원의 수거보상금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
제주시,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제주시는 연구소, 자동차 정비업소, 병·의원 등 지정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이번 점검은 동절기 기온 하강과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폐기물 관리에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맞아 지정폐기물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지
서귀포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 어렵지 않아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팀과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부서간 협업이하나의 팀처럼 운영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26일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민원실 지적팀에서 먼저 토지분할이 적합한지, 만약 부적합한 경우라면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부서 의견을 조회,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
1195회 로또 1등 10명에 당첨금 각 29.4억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5, 27, 33, 34, 36'이 1등 번호로 당첨됐다고 2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 나왔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29억3919만원씩 지급된다.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