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며 동작세무서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이번 건은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 5. 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2. 5. 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022. 5. 9.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해 계산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안내를 받고 이미 세금을 자진납부 했는데 뒤에 세금고지서를 받는 사례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구자근 의원은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 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구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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