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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통한 회계 적정성 확보 및 행정 운영의 개선·향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와관련해 김 원장은 2026년 감사원 운영기조를 발표했다. 먼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을 바라보는 감사를 위해 감사계획부터 감사사항 선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전문가 등의 감사수요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
1인 1점, 30자 이내 문장 제한… 선정작 에스컬레이터 안전홍보 활용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6점 선정… 수상작 상금 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26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 에스컬레이터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에 나섰다.승강기안전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 6월 8일부터 2주동안 개최한다. 선정된 우수 슬로건은 향후 에스컬레이터 안전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은 에스컬레이터 안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충북 보은군은 내년 보은에서 열리는 제6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확정했다. 최우수작은 ‘스포츠 메카 보은에서, 함께 뛰는 충북의 미래'가 뽑혔다.지난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군은 총 776건을 접수하고 사전평가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 후보작 4점을 선정했다. 당초 심사위에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후보작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군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군민 투표를 진행했다.가장 많은
에경연이 국민의 에너지 통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상 속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월 1일부터 24일 오후 1시까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6 에너지 통계 활용 사례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에너지 통계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의 통계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통계를 활용한 사례'다.참가자는 가구에너지패널조사와 에너지총조사, 국가·지역 에너지수급통계 등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
‘사진’·‘영상’ 공모… 6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라인 접수건설노동자 사회적 가치·긍정적 인식 확산 유도 건설노동자의 땀과 보람을 그리는 공모전이 개최, 건설노동자의 사회적 가치와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한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제17회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 응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으로 나뉘며, 두 분야 모두 ▲건설노동자의 일상 ▲건설현장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모습 ▲공제회의 퇴직공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으로 불거진 선관위 사태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여야의 관점이 크게 달라 향후 정국에 진통이 예상된다.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신속한 특검 대신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국민 의혹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6.3선거 당일부터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 단장 송기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개관 예정인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의 최종 명칭 선정을 위해 오는 7월 2일까지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3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복 명칭 2건을 제외한 32건이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이후 지난 18일 열린 명칭 선정위원회에서는 상징성, 창의성, 공감성, 활용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1차 심사를 실시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후보 명칭 10개를 확정했다.도민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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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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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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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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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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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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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북 농식품 수출정책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쾌거
포항시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경북 농식품 수출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 달성도, 수출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노력, 수출정책 참여 등 12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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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산시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 기초반 수료식 개최
경산시는 7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수료생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산시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 기초반」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 24일 개강한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 기초반」은 지역 평생학습을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의 이해 ▶지도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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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보다 값진 만남… 꿈의 무용단 3개 기관, 평창을 향한 첫 걸음... 사전워크숍 성료
대구 남구청소년창작센터가 운영하는 꿈의 무용단 「대구남구」가 지난 4일 칠곡군 왜관읍행정복지센터에서 꿈의 무용단 대구남구, 대구북구, 칠곡 등 3개 기관이 함께하는 2026 꿈의 예술단 평창 합동캠프 사전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사전워크숍은 오는 8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2026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를 앞두고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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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팔로워 중국 인플루언서 초청, 포항 매력 알린다
포항시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와 현지 SNS 홍보 강화를 위해 중국 절강미디어대학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포항 관광 홍보에 나선다. 시는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3박 4일간 절강미디어대학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포항 관광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팸투어는 중국 대학생 인플루언서들이 포항의 관광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샤오홍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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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오는 10일 송도솔밭 소나무재선충병 2차 드론 방제 실시
포항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숲을 보존하기 위해 오는 10일 송도솔밭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2차 드론 방제를 실시한다. 송도솔밭은 포항의 도심 숲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는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제는 지난달 30일 실시 완료한 1차 방제에 이은 두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