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다만 피고인이 ▶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16일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되기 때문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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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의 힘...1년 거래량 1조5710억 달러·매출 3억1000만달러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가 지난 12개월 동안 누적 거래량 1조 5710억 달러, 누적 매출은 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하이퍼리퀴드는 이 플랫폼은 6월 들어서만 약 56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5월 영구선물 거래량은 2480억 달러, 6월에는 월말 기준 2080억 달러했다.이는 같은 기간 다른 온체인 파생거래 플랫폼 전체 거래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하이퍼리퀴드가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지난해말 실시한 대규모 H
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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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제4차 이사회·임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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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어제 관내 철도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원본부와 협력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을 위한 기본원칙 준수’의 슬로건 아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대상으로 강원본부장 주관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고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