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 업무 확대에 따라 3분기부터 교육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는 12일 메리츠금융지주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ETF LP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이익이 증가해 인상된 교육세율이 적용됨으로 교육세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현재의 매매이익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3분기부터 교육세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2분기 판관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증권거래세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구조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뜻을 같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현행 교부금 산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 교육계와 공직사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 교육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의 중단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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