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를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5년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
최근 정치적 사태로 인해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야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마저도 입법 절차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경협은 구체적 과제로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조세개편 과제 7選’으로 뽑고 내용을 밝혔다.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 확대를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위조 상품 1만여 점을 밀수입해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상표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1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 상품 밀수입 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17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및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태로 인해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마저도 입법 절차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는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침체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전통시장, 긴급
글로멀 에스테틱 기업 휴젤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항소 사건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이번 결정은 메디톡스가 지난달 6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 최종심결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ITC에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ITC는 지난해 6월 예비심결에서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감치됐다.관세청은고액·상습 체납자 A를 지난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이는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오후 6시 샤펠드미앙에서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김교흥·유동수·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윤환 계양구청장, 여성 지방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발대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축사,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과 고남석 시당위원장 등의 축사, 문미혜 시당 여성위원장의 인사말, 2024 시당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영상 상영,
강원대학교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 개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지난 8일, 사회과학대학 222호에서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의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의정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김대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병용 지속가능도시연구소 대표, 전민주 한림성심대학교 LINC3.0 사업단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허소영 지역순환경제춘천포럼 대표가 참관위원으로 함께해 평가에 전문성을 더
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최신기사
[발언대]대통령에게 배우는 역사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니. 누군가 단톡방에서 알려준 비상계엄의 소식을 듣고 무슨 헛소리인가 하며 뉴스를 봤더니 진짜였다. 곧 학급 단톡방도 난리가 났다.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우리는 일단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고, 걱정하지 말고 일상을 유지하면 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년 3개월 만에 '휴전 협정' 맺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휴전 협정으로 일단락 됐다.로이터,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1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일단 42일 동안 교전을 중단하고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3단계 계획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1년 3개월 여 만에 이뤄진 일이다.카타르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합의는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장기 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16일 이스라엘 정부 내각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내각이 승인하면 구체적
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SK슈가글라이더즈가 대구광역시청을 31-20으로 꺾고 개막 4연승 거둬
SK슈가글라이더즈가 15일 계명문화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제4매치 데이 경기에서 대구광역시청을 31-20으로 이겼다.개막 4연승을 이어간 SK슈가글라이더즈가 1위를 굳건히 지켰고, 대구광역시청은 4연패에 빠지며 7위에 머물렀다.SK슈가글라이더즈는 역시 공수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었다. 대구광역시청은 실책으로 많은 기회를 넘겨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다.전반 초반 SK슈가글라이더즈가 탄탄한 수비와 박조은 골키퍼의 선방을 바탕으로 연속 골을
장세림, ‘자연산 미모’ 실화? ... 한림예고 시절 사진 전격 공개!
장세림은 최근 풋풋, 발랄한 10대 때의 사진들을 SNS에 공개했다. 사진 속 장세림은 한림예고 교복을 입고 긴 머리카락과 단아한 마스크를 자랑하고 있다. 청초한 이목구비는 성인이 된 현재와 같아, ‘자연산 미모’를 인증했다. 한림예고는 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고교로, 동문으로는 트와이스 쯔위, 뉴진스 민지, 아이오아이 전소미 같은 걸그룹 멤버들과 문상민 이수민 등의 배우들이 있다. 장세림은 한림예고 패션모델과 출신으로, 단아하면서도 개성적인 마스크와 170cm의 남다른 피지컬을 갖췄다. 2020년 단편영화 ‘주희에게’로 시선을 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