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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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밀키트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사업은 경북행복재단이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포항시는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관 3곳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했다.포항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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