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공유재산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오는 10월까지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군유재산 6662필지와 도유재산 1427필지 등 전체 8089필지, 927만㎡ 규모다. 군은 재산관리관별 자체 조사로 공유재산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자료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무단점유와 대부 목적 외 사용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등기·현황 자료 간 불일치 여부를 정비하고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산과 누락 재
충남 논산시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2026년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논산시가 관리하는 시유재산과 도유재산 등 총 4만804필지의 토지와 건물이다. 시는 각 재산관리관 및 읍·면장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토지·건축물 대장 등 관련 공부 확인과 함께 위성사진 분석 및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실제 이용 현황을 빈틈없이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충남 홍성군은 충남도가 실시한 ‘2025년도 도유재산 관리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에 위임된 도유재산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재정수입 증대 △도유재산 관리 △업무 관심도 등 3개 부문 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군은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와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2025년 군은 일반재산 및 폐천부지 임대료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을 적극 매각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련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족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윤건영 예비후보가 김성근 예비후보의 충주 호암미래교육문화센터 건립 공약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충북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 특정 공약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윤 후보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의 미래교육문화센터 1년 내 설계 공약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윤 후보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유휴부지의 교육용 용도변경, 공유재산 취득 관련 도의회 의결, 2027년 예산 편성,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설계 발주와 용역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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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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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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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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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단체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美 해양경비대 '미젯함' 즉시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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