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소비자경보 2026 - 12호 이다.금감원에 따르면 매매예약금은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등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국토부에서도 매매예약 사례가 없도록 권고한 만큼,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해 매매예약금을 납입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코레일유통은 지난 27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임이사, 전략기획본부장, 지역본부 본부장을 대상으로 ‘2026년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했다.책임경영계약은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성과중심의 자율·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번 계약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부패·청렴, ESG 경영, 안전관리 강화 등 핵심 경영방향을 반영해 추진됐다.계약에 따라 대표이사는 각 소속장에게 경영 권한을 위임하고, 소속장은 목표 달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현장 중심
충북 영동군의 전문건설인 단체가 영동군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이 소수 업체에 집중돼 공정성을 잃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지자체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에 대해 수의계약 할 수 있다.영동군 전문건설운영위원회는 14일 영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여러 차례 영동군에 수의계약 적정 배분을 건의했으나 올해 들어서도 1분기 수의계약이 몇몇 회원사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렇지않아도 건설경기 침체로 일거리를 잃어 어려움에 삐진 군내 다수 건설업체가 수의계약에서도
코레일유통이 성과 중심의 자율·책임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했다.코레일유통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임이사, 전략기획본부장, 지역본부 본부장을 대상으로 ‘2026년 책임경영계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책임경영계약은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성과 중심의 자율·책임경영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이번 계약에는 조직 운영 효율화와 함께 반부패·청렴, ESG 경영,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경영 방향이 반영됐다.계약에 따라 대표이사는 각 소속장에게 경영 권한을 위임하고, 소속장은 목표 달
충남 금산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신속한 등기사항 현행화를 위해 부동산 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유형에 따라 증여·교환 등 검인 대상은 계약일 기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매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잔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장기
인기기사
우범기 예비후보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전주올림픽 징검다리 놓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2029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현대차 등록증 대표자 무뇨스→최영일, 왜?… "국내 125조 투자 위한 것"
현대자동차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호세 무뇨스 사장에서 최영일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자 본사를 비롯해 전국 공장·연구소·서비스센터 등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재발급 했다. CEO가 아닌 생산 담당 부사장이 등록 대표자를 맡은 건 이례적인 만큼 안팎에선 차기 경영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제기된 각종 해석에 대해 "행정 효율성 차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뇨스 사장에 대
최신기사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충북중기청장, 충북벤처기업협회 월례회의 참석
노진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23일 충주 소재 벤처기업 ㈜새한에서 열린 ‘충북벤처기업협회 4월 월례회의’에 참석해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세금포인트로 프로야구 입장권 할인 받아요!”
중부지방국세청은 23일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은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프로야구 관람까지 확대한 것으로 모든 스포츠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이다.또한, 세금포인트 협약 사실 홍보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KT위즈 브랜드 데이｣를
주호영, 대구광역시장 불출마...장동혁 당 대표에게“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대구광역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제가 낸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며 “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