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이다.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도여심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모 정당이 시행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가 각각 후보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등에 “권리당원 아니라고 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다.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았던 생도가 33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되면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20일 유모씨가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재심 재판을 진행했다.1992년 공군사관학교 44기로 입교한 유씨는 이듬해 12월20일 선배에게 반말과 폭행을 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선배에게 폭행과 반말을 한 일이 없었고 오히려 선배로부터 폭행당하고도 중대장의 회유로 거짓 자백을 했다가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19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은 도내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37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사례는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4건△시설기준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9건이다.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도내 소고기 취급업소 제품 200건을 채취해 동물위생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이번에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의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책임 회피 논란이 확산되면서 선거 막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논란은 항로 개설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김 후보가 TV토론에서 해수부 권한 여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은 데 이어, 김 후보 캠프가 “해양수산부가 항로 개설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당시 중국 선사의 항로 개설 신청기관이 해수부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20일 열린 KCTV제주방
한국세무사회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에 신고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삼쩜삼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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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구제역 유전자 검출 '국경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해 불합격 처리된 휴대축산물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즉각 전량 폐기하고 소독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축산물은 중국인 여행객이 간식 목적으로 소량 반입한 것으로 공항에 배치된 검역탐지견과 검역전
하나증권, 세전 연 3.6% 발행어음 3차 특판 선봬
하나증권이 올해 처음 계좌를 개설한 신규 및 휴면 손님을 대상으로 '하나 THE 발행어음' 3차 특판을 26일 출시했다. 180일 만기는 세전 연 3.3%, 365일 만기는 세전 연 3.6%의 확정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한도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이며 전국 영업점과 MTS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가입할 수 있다.발행어음은 원금지급형 상품이나 발행사의 신용위험·유동성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
의사 구인난...서귀포의료원 신관 "1년째 빈 병상"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26일 서귀포의료원에 따르면 58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지상 4층·지하 2층에 119병상을 갖춘 신관을 개관했다.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신관 3층 급성기병동 47병상과 호흡기병동 30병상 등 77병상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의사 2명이 채용된 42병상의 정신과병동만 운영되고 있다.이 문제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 확충을 핵심 공약을 내걸었다.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시작 루틴이 운명도 바꾼다
루틴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수많은 기업의 CEO와 직장인들을 지켜보며 인정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물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의 차이를 생각해본다. 흔히 그 차이를 운이나 학벌, 혹은 인맥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욱 본질적인 요소인 ‘일상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성은 그 사람이 매일 무엇을 꾸준히 실천해 왔는지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습관’이자 ‘루틴’이다. 타인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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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남 찾아 "미우나 고우나 기호 1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가 사흘 앞둔 시점에서 31일 전남 구례를 찾아 민주당 기호 1번 후보를 뽑아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구례에 모습을 드러내 장길선 민주당 구례군수 후보 유세를 지원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러나 저러나 항상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민주당을 지켜준 호남분들과 구례군민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넸다.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좋아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이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인 민주당의 기호 1번 장길선 후보를 꼭 뽑아달라"고
국민의힘제주선대위 "도선관위 사전투표 현수막 판정 잘못"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일 잘하는 일꾼 뽑는 사전투표! 본투표!' 현수막에 대해 내린 위반 아님 판정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4호를 정면 위반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도당 선대위는 앞서 지난 29일 해당 현수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이 있다며 도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선관위는 회신 공문을 통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으로
제주 진보당 후보 7인, '도민 삶 속으로' 48시간 민심대장정 돌입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당 제주도당과 진보당 후보 7명은 선거운동 마지막 이틀인 6월 1일0시부터 2일 자정까지 48시간 민심대장정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진보당 후보들은 선거운동 종료 시각까지 유세차량 중심의 선거운동을 최소화하고, 직접 걸으며 주민을 만나고 노동 현장과 생활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심야시간에는 관광·서비스 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새벽에는 환경미화 노동자와 청소차량 근무자, 새벽 출근 노동자들을 찾아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아침에는 출
고기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 발표"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제주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공약을 31일 발표했다.고 후보는 “제2공항을 통한 수산물 항공물류로 수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온라인과 수도권 직거래를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일본 EEZ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표류하고 있는 성산읍 해양치유센터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해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등 고령 어업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청년 어업인들이 서귀포 바다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위성곤 "소상공인 재기...7000억원 종합금융 지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위해 7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금융을 지원하겠다고 31일 밝혔다.위 후보는 “저금리 전환 안심대출과 경영 부담 완화 자금, 재도전 희망 자금 등 7000억원 규모의 제주신용보증재단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3대 금융 패키지 지원 정책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와 긴급 운영 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폐업과 도산의 실패를 낙인으로 여기지 않도록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주경제에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