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문항 거래를 금지하는 이른바 '시험 문항 거래 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교육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3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학원의 행정 처분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원의 과외 교습을 금지하고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 처분을 하는
112개 연대단체와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교육청 A 장학관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충북교육청과 교육부에도 즉각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112개 연대단체에 따르면 A 장학관은 지난 2월 25일 동료 직원들과 회식 중 식당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26일 심야까지 조사를 받았다.하지만 경찰은 초동 수사 미흡으로 A 장학관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줬고 교육청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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