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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현물출자, 출자 당시 가액 반환...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출자 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유권해석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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