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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현물출자, 출자 당시 가액 반환...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출자 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유권해석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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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2024년 ‘5월의 부산세관인’에 정나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정 주무관이 태양광모듈 강화유리를 모듈 부분품으로 판단했던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정보분석 및 관련기관의 의견진술 검토 등 적극 불복해 4개월 만에 조세심판원 결정 변경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모듈 부분품의 경우 세율은 0%지만 강화유리에 대한 세율은 6.5%로 정 주무관의 노력으로 21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승소를 이끌어 냈다.또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지엘라이팅·정광조명산업·위미코·미코 등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며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
롯데칠성음료가 스포츠음료 ‘게토레이’의 칼로리를 낮춘 ‘게토레이 제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게토레이 제로’는 게토레이의 상큼한 레몬 라임 향은 유지하고 칼로리와 당은 낮췄으며 기존 게토레이와 달리 가볍고 청량한 이미지를 더한 하얀색 패키지가 적용됐다고 롯데칠성 측은 전했다.신제품 ‘게토레이 제로’는 600mL PET제품으로 출시되며 편의점과 대형마트·롯데칠성음료 공식 직영몰 ‘칠성몰’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처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저칼로리 음료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칼로리와 당 부담을 줄인 게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회원사무소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시 신고대비 전산실무교육에 이어 지방회에서 처음으로 세무사를 위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정규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매주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장교육을 주말반과 주중반으로 나눠 실시한다. 먼저 5월에는 주말반을 시작으로 주중반은 6월 3일에 개강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결산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및 직원결재 체크리스트로 구성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연장해준다.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해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해 수출길을 열었다.㈜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되었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
경남 의령홍의장군축제의 성공 요인에 대해 방문객들과 축제 전문가들은 성대하고 위풍당당한 축제 분위기, 의병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 기능,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을 꼽았다. 지난달 21일에 폐막한 홍의장군축제는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12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의령군은 지난 2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오태완 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 의병기
대구 신청사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준표 시장은 10일, 대구에 있는 한 호텔 식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오찬을 겸한 상견례 간담회를 갖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대구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특히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시청 신청사 설계 용역을 올해 안에 발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권영진 국민의힘 당선인은 홍 시장에게 신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홍 시장이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권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는 4월 11일에서 27일까지 28개 봉사단 540명을 대상으로 노인자원봉사자 필수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연합회는 28개 봉사단을 운영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1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4월 한 달여 동안 진행한 자원봉사자 교육은 자원봉사자 역할, 소양, 안전교육 등을 봉사별로 시행했다.이장기 연합회장은 “자원봉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이 되는 비결이며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일이다”며 “내 주위에 어려운 분은 없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준다면 우리 사회가 더 밝아
OK캐쉬백 오퀴즈에서 "LG가전 빅스마일데이 특가"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5월 10일 오후 6시경 제시된 'LG가전 빅스마일데이 특가'관련 문제는 "LG전자 OOO 특집전! 제습기/에어컨 여름 가전, 스탠바이미/코드제로 청소기 등 인기 가전! 이 외 다양한 가전 특가를 놓치지마세요! 구매 제품별 사은품 까지 있어요!"다.정답은 '다품목'이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오퀴즈 참여는 OK캐쉬백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OK캐쉬백
최근 주요 게임업체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모바일 MMORPG 시장의 위축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게임시장이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장 게임업체들의 1분기 실적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업체들이 주요 장르로 삼았던 모바일 MMORPG 시장 위축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앱 마켓에서의 순위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도 주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전날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지금 한국 MMORPG 시장이 꽤 침체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J CGV가 4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날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 따르면 CJ CGV는 전 거래일보다 3.08% 오른 6020원에 거래를 마쳤다. CJ CGV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
경복대학교 치위생학부는 최근 포천시 신북면 시각장애인 거주시설인 ‘가나안의 집’에서 시각장애인용 구강 위생 관리용품과 성금 전달 후 봉사활동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치위생학과 교수 3명과 학생회 임원, 학과 홍보단, 예치랑 봉사 동아리 회원 등 1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편지 낭독과 노래 부르기, 카네이션 달아 드리기, 구강 보건교육을 진행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들의 손을 잡고 직접 구강에 시연하는 일대일 맞춤형 칫솔질 교육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이 끝나자
분자진단 토탈솔루션 기업 씨젠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899억 원, 영업손실 144억 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1%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4.3% 늘어났다.씨젠은 코로나 관련 매출은 내림세가 이어졌지만, 비코로나 관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4% 상승했다고 전했다.진단 시약과 추출 시약을 합한 총 시약 매출 727억 원 가운데 비코로나 진단 시약 매출이 576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시약 매출의 80% 가까이 차지했다.씨젠의 비코로나 제품은 11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전년 동기
DL이앤씨는 10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서영재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신사업’과 ‘리스크 관리’, ‘혁신’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DL이앤씨가 서 대표를 영입한 것은 탄소 포집·저장·활용과 소형모듈원전, 수소·암모니아 등 신사업을 발굴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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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 장수천 하류 일대에서 환경정화 작업을 벌여 생활쓰레기 4톤을 수거했다.구는 최근 환경정화작업을 통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갈대숲 지역과 제방 경사면 등에 전문인력 60명을 투입해 4t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10일 밝혔다.장수천 하류 쓰레기는 장수천 상류와 도로 등에서 떠내려와 방치되거나 인적이 드문 하류에 차량 등을 이용해 투기하는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장수천 하류는 평소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다. 구는 방치된 쓰레기는 하천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바다로 흘러나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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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소환…‘VIP 격노’ 등 질문엔 침묵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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