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민 대상 규제혁신 아이디어 15건 선정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1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공모 기간에 접수된 총 77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국민복지, 일상·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국민 복지 분야는 △1인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 △공무원, 민...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공모 기간에 접수된 총 77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국민복지, 일상·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국민 복지 분야는 △1인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 △공무원, 민...
해남군은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해남 출신인 민홍철·민병덕·민형배 의원과 완도 출신의 허종식·손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해남군과 완도군이 주관한다.토론회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통한 분위기 확산으로 제5차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7조원이 투입
안산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ASV지구 내 로봇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안산시는 지난 5일 세계 전기산업을 선도하는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와 시에 조성 중인 로봇직업교육센터와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로봇 기술 개발 및 협업 적용 교육과정 개발 ▲로봇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미쓰비시 진행 등록민간자격증 인증 및 엔지니어 육성 지원 등 인재 양성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문제 삼아 2026년도 교육청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조정 차원을 넘어, 반복돼 온 부실한 교육정책 기획과 행정 중심 예산 편성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예결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인천교육청 예산 중 약 20억 원이 직접 삭감됐고, 조정·보류 등을 포함하면 총 80억 원 상당의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일부 위원들은 “교육 행정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예산 삭감 사유는
서울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4일, 방화동 개화육갑문과 마곡동 개화나들목을 방문해 주민 안전을 위한 내수침수 해소사업 추진 상황과 침수 대비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조기만 도시교통위원장과 최동철 의원, 정장훈 의원, 신찬호 의원이 함께했으며, 먼저 개화육갑문 펌프장 및 게이트펌프 설치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하며 관계자들과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개화육갑문 일대는 강제배수 시설이 없는 자연
경기도는 오는 20~2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도민대표회의를 개최한다.도민대표회의란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경기도 정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실생활에서 발굴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자리다.앞서 도는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토론회, 남·북부 권역별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핵심 쟁점을 도출했다. 20~21일 참여할 도민대표회의 200명은 무작위 선택 절반과 공개모집 절반으로 나눠 선발한다. 미래세대 의견 반영을 위
울릉군은 2025년 12월 4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출범식을 열고,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새 출발을 공식 선언하였다.울릉군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울릉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출범식에는 종전의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임원진, 교육 관계자, 학생 및 학부모 등 지역 구성원이 참석하여 재단의 비
동해시자원봉사센터 지난 12월 11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개최하고 김장김치 200박스를 동해시청에 기탁했다.이번 김장 나눔은 지역사회 온정 확산과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3개 단체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김장김치를 만들었으며, 동해시청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200가구에게 전달되었다.황윤상 센터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자원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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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 해가 지났다고!?”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한 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점검의 시기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할까’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책상 위의 불필요한 서류처럼, 마음속에 쌓인 미련과 부담도 과감히 비워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한 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한 해를 아름답게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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