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진경 막는다"...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발의
문대림 의원은 제주4·3 당시 양민을 학살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5·18 특별법처럼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했다.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발의된 법안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5·18 특별법처럼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했다.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제주지역에서도 집단 소송에 나선다.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추가배송비를 내도 택배를 받기까지 4~5일이 소요되지만, 쿠팡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이틀 안에 무료배송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다.원고 1인당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542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965호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2만8080호에 이르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목표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편중을 보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용갑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지방에서 총 2993호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 매입 물량은
제주 동부지역에 일직선 형태로 놓여 있는 따라비·모지·좌보미·용눈이 등 오름 4곳이 1만5000~6000년 전 화산활동 당시 동시 분화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이 4개 오름이 해당 기간 북동-남서 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출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오름들이 일렬로 배열된 사례가 보고되며 선상 분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국내에서 구체적인 분출 시기가 추정돼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계유산본부는 현장 지질조사를
제주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강도형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1년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후 지난 7월 퇴임한 가운데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지난 6월 20일 제20대 해수부 차관에 올랐다.김 차관은 오는 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개청식을 비롯해 친환경·첨단 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 5대 분야 해양 신산업을 책임지고 있다.▲해수부 주요 보직 역임김 차관은 1969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아래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그는 신례초등학교, 효돈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정보 보호 진단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보안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정보 보호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평가 대상은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전자정보 보안 등 총 8개 분야다.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진단에서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보안 등 4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단 결과를 바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에서 수령 100년 된 팽나무 연리목이 발견됐다.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민 제보를 통해 삼무공원 내에 있는 팽나무 연리목을 확인했다.연리목은 두 그루의 나무가 오랜 세월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의 나무처럼 자란 희귀한 형태의 나무다.제주시는 이번에 발견된 팽나무 연리목은 오랜 기간 도심 한가운데에서 훼손 없이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면서 가치가 더욱 높다고 밝혔다.시는 연리목 발견 이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을 조성했다.그동안 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쿠팡을 둘러싼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공개 비판했다.오브라이언은 23일 SNS X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관련 입법과 규제 논의를 문제 삼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에서 제기된 규제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한 것이다.오브라이언은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할 경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해부학은 외우는 게 아니라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 이 한 문장이 2026년 필라테스 업계를 흔들 예정이다.바른체형연구소 김정석 원장과 오퓨필라테스 도가영 원장이 공동 기획한 ‘PMR 인지근육기능회복’ 심화 과정이 공식 출시된다.‘PMR 인지근육기능회복’은 단순 해부학 강의를 넘어서 ‘감각-근육 조절-움직임 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지금까지 없던 형태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해부학? 이제 암기가 아니라 바로 ‘수업 적용’이다필라테스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은 실험 단계를 넘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도권 자본의 유입, 규제 가시화, 거시경제 압박이 맞물리며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026년, 암호화폐 산업은 제도권의 검증, 경기침체 리스크, 통화 정책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지난 2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유명 투자 쇼 '샤크탱크'의 진행자이자 벤처 투자가 케빈 오리어리, 그리스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 로널드 레
강릉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동해선·강릉선 열차 운행은 KTX-이음 도입을 중심으로 운행체계 개편을 통해 수송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먼저 강릉선의 경우, 강릉~서울 구간은 기존 운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강릉~청량리 구간은 평일 기준 하루 왕복 3회로 증편되었다.이는 기존 왕복 1회 운행 대비 왕복 2회가 추가된 것으로, 이번 증편으로 공급 좌석은 하루 1,524석 늘어났다. 또한 오전 6시간대 및 오후 2시간대에 열차 신규 추가투입으로 시간대별 이용 편의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동해선 강릉~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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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과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비규제 지역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에 공급하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이 그 주인공이다. 이 단지는 합리적인 분양 조건과 굵직한 교통 호재를 앞세워 본격적인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7개 동, 총 93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커머스 생태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 크리테오는 AX 전문기업 LG CNS와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협력은 양사가 그간 축적해 온 글로벌 이커머스 광고 운영 및 데이터·AI 기반 최적화 역량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미디어 집행을 결합한 새로운 커머스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크리테오의 글로벌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과 LG CNS의 AI 기반 마케팅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확장 및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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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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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은 단단, 혁신은 과감”…정읍시, 지방소멸 위기 속 ‘새로운 표준’ 제시
2025년은 정읍시가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라는 비전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낸 뜻깊은 한 해였다. 정읍시는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에 집중하며 도시의 내실을 탄탄하게 다졌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마련된 기반은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과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이어졌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정읍시가 활력 넘치는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 혁신의 발판이 됐다.시는 올 한 해 ▲강력한 재정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빈틈없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바이오 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
메탄 29.5% 저감 친환경 사료 기술력
축산농가와 ‘윈윈’…현장 밀착 파트너십도 주목 우성사료가 KBS1 특집 교양 프로그램 ‘퀴즈토리:넥스트 챔피언의 비밀병기’에 방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견기업들의 숨은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퀴즈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직접 탐방한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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