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진경 막는다"...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발의
문대림 의원은 제주4·3 당시 양민을 학살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5·18 특별법처럼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했다.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발의된 법안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5·18 특별법처럼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했다.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최근 한 영화배우가 고등학생 때 저지른 범죄로 정치계가 시끄러웠다. 학창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논란에 정치인들까지 끼어들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다가 성인이 된 다음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이 일은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가해자가 유명인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할 때, 평생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피해자는 더 큰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된다. 세상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사회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학교는 종교시설 못지않게 신성한 곳이다.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곳이며, 사명감을
서귀포시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10개소가 추가되면서 최종 126개소가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지정 대상은 소·돼지·닭·오리·말 등 5개 축종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마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라면 누구나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어려운 형편에 매서운 추위까지 겹치며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 기획을 네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돼지고기구이 맛집인 돈사돈을 운영하는 김순덕씨는 제주에서 ‘기부왕’으로 통한다.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 곳곳에 기탁한 성금만 누적으로 7억원이 넘는다.김씨는 공동대표로 있는 남편 양정기씨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
“제주신항 개발은 제주도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속가능한 해상물류와 미래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제주신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제주신항은 3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다. 크루즈부두 4선석, 화물부두 4선석, 배후 부지 80만9000㎡ 등 대규모 항만 인프라를 2035년까지 조성한다.김 차관은 “제주를 동북아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해수부는 6년 전인 2019년 제주신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제주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강도형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1년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후 지난 7월 퇴임한 가운데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지난 6월 20일 제20대 해수부 차관에 올랐다.김 차관은 오는 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개청식을 비롯해 친환경·첨단 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 5대 분야 해양 신산업을 책임지고 있다.▲해수부 주요 보직 역임김 차관은 1969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아래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그는 신례초등학교, 효돈중학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강유정 간호사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5회 진료정보교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정부가 시행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동의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강유정 간호사는 사업을 통해 축적된 환자 정보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접목함으로써 환자 상태에 적합한 전원병원을 추천하는
울산소설가협회는 지난 23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내 토스카에서 소설21세기와 앤솔러지 울산이야기꽃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삼척시는 지난 23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하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부서와 11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장 훈격의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로는 보건정책과, 하장면, 건설과, 경제과, 건축과, 남양동이 선정됐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복지정책과 이시온 주무관, 환경과 성경빈 주무관, 아동청소년과 정은하 주무관 등 11명이 선정됐다.포상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연말을 맞아 2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찾아온다.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26일 아침 기온이 0~3도로 평일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낮 최고기온도 4~7도에 머무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다. 특히 강한 바람 탓에 체감 기온은 더 낮겠고 해안에도 1㎝ 내외의 눈이 쌓인다.제주는 25일부터 26일까지 산지에는 5~10㎝, 중산간에는 2~7㎝의 눈이 내려 쌓인다.제주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6일에는 시
암호화폐 시장이 2025년 86억달러 규모 M&A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코인텔레글래프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올해 암호화폐 업계에선 267건 M&A 거래가 성사돼 지난해보다 18% 증가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29억달러 규모로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데리빗을 인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 M&A를 기록했다.크라켄도 15억달러에 선물 거래 플랫폼 닌자트레이더를 인수했고, 리플은 암호화폐 친화적 브로커 히든로드를 12억5000만달러에 손에 넣었다. FT는 도널드 트
"우와~ 국내에 이런곳이 있냐" 25일 한국관광공사는 "우와~ 국내에 이런곳이 있냐"고 감탄할 정도로 물줄기가 얼어붙...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57. 두 정령의 사랑으로 태어난 계우옥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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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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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가 대구 중구 태평로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에서 차세대 가맹점의 표준모델이 될 프로토타입 매장 ‘도원센트럴점’을 운영한다. 대구·경북권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매장이다.21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을 연 ‘도원센트럴점’은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점포 수익성이 개선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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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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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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