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진경 막는다"...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발의
문대림 의원은 제주4·3 당시 양민을 학살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5·18 특별법처럼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했다.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발의된 법안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5·18 특별법처럼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했다.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542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965호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2만8080호에 이르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목표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편중을 보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용갑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지방에서 총 2993호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 매입 물량은
어려운 형편에 매서운 추위까지 겹치며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 기획을 네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돼지고기구이 맛집인 돈사돈을 운영하는 김순덕씨는 제주에서 ‘기부왕’으로 통한다.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 곳곳에 기탁한 성금만 누적으로 7억원이 넘는다.김씨는 공동대표로 있는 남편 양정기씨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
제주 동부지역에 일직선 형태로 놓여 있는 따라비·모지·좌보미·용눈이 등 오름 4곳이 1만5000~6000년 전 화산활동 당시 동시 분화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이 4개 오름이 해당 기간 북동-남서 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출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오름들이 일렬로 배열된 사례가 보고되며 선상 분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국내에서 구체적인 분출 시기가 추정돼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계유산본부는 현장 지질조사를
올해 제주 최고 공영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선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영관광지 31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운영평가를 진행해 서귀포감귤박물관 등 7개소를 우수 공영관광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암행평가, 서면평가,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관광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우수 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뽑혔다. 우수 관광지에는 제주돌문화공원과 제주4·3평화공원 2개소, 장려 관광지에는 제주별빛누리공원과 항일기념관 2개소가 이름을 올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에서 수령 100년 된 팽나무 연리목이 발견됐다.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민 제보를 통해 삼무공원 내에 있는 팽나무 연리목을 확인했다.연리목은 두 그루의 나무가 오랜 세월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의 나무처럼 자란 희귀한 형태의 나무다.제주시는 이번에 발견된 팽나무 연리목은 오랜 기간 도심 한가운데에서 훼손 없이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면서 가치가 더욱 높다고 밝혔다.시는 연리목 발견 이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을 조성했다.그동안 보
최근 한 영화배우가 고등학생 때 저지른 범죄로 정치계가 시끄러웠다. 학창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논란에 정치인들까지 끼어들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다가 성인이 된 다음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이 일은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가해자가 유명인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할 때, 평생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피해자는 더 큰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된다. 세상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사회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학교는 종교시설 못지않게 신성한 곳이다.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곳이며, 사명감을
에임드바이오는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에스케이플라즈마와의 AMB303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령금액은 비공개이며, 이는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스케이플라즈마가 AMB303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인 옵션을 행사할 경우, AMB303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 상업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계약은 2025년 5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부정선거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법원은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6일 음저협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을 명령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실시된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 당시,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특정 정회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찾아 1, 2학년 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청소년들과 함께 제주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2024년 표선고, 한림공고, 한국국제학교를 거쳐 올해 제주중앙고, 중문고, 남원중에 이어 일곱 번째로 마련됐다.오 지사는 “서귀포산업과학고는 대한민국에서 태평양에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라며 “동남아시아, 태평양, 미주로 나가는 첫 번째 길목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급식비 인상,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학교안전경찰관 배치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2026년 새해와 겨울 시즌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온라인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강아지숲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철 강아지숲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며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사용 기간은 내년 1~2월이다. 프로모션 기간 온라인을 통해 티켓을 구매할 경우 정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개별 입장권’과 ‘패키지권’을 이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은 강아지숲 입장권과 함께 제조 음료
키사이트코리아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광운대학교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단에 총 4종, 20대의 반도체 측정 및 분석 실험 장비를 기증했다.기증된 장비는 오실로스코프, 파형 발생기, 전원 공급기, 디지털 멀티미터 등이다. 이 장비들은 글로벌 반도체 교육 및 연구 현장에서 필수로 활용되는 핵심 기자재로, 학생들의 반도체 회로 성능 테스트, 신호 분석, 전기적 특성 측정 등 실습 교육과 연구 활동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다. (adsbygoogle = window.adsby
tags :#키사이트코리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최신기사
에임드바이오, 에스케이플라즈마와 AMB303 공동개발 계약 체결
에임드바이오는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에스케이플라즈마와의 AMB303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령금액은 비공개이며, 이는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스케이플라즈마가 AMB303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인 옵션을 행사할 경우, AMB303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 상업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계약은 2025년 5월
컨슈머리포트, 4만달러 이하 최고의 럭셔리 SUV 5종 추천
SUV 시장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고급스러움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모델들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24일 여행 전문 매체 쿼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가 4만달러 이하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럭셔리 SUV 5종을 선정했다. 이는 핸들링, 편안함, 합리적인 업그레이드까지 고려한 결과다.먼저 이번 리스트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모델은 '2026 미니 컨트리맨'이다. 시작가는 3만8900달러이며, 28mpg(약
사실상 지배주주 삼보에이앤티, 삼보모터스 주식 보유 상황 보고
자동차 부품 기업 삼보모터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삼보에이앤티가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삼보에이앤티는 삼보모터스의 주식 174만409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7.6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1년 7월 21일의 172만8706주, 지분율 9.18%에서 주식 수가 증가했으나 지분율은 감소한 것이다.이번 보고에서 삼보에이앤티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 12월 19일에는 1만주를 4
군위 소보면 야산서 불··· 임야 150평 소실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야 150평이 불에 탔다.26일 산림·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11분쯤 대구 군위군 소보면 안락정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7대, 진화 차량 47대, 진화인력 146명을 투입해 1시간 4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주요주주 메디제네틱스, 아퓨어스 주식 104만3583주 감소
아퓨어스의 주요주주 메디제네틱스가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메디제네틱스는 아퓨어스의 보통주 104만3583주를 처분하여 보유 주식 수가 감소했다.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17일에는 458만5219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보고 기준일인 같은 날에는 354만1636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보유 지분율도 10.08%에서 7.79%로 감소했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12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채권자의 담보처분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