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자산가도 국민연금 보험료 한 푼 안 내…공단 관리 허술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거나 해외를 수십 차례 다녀온 이들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 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30대 나이에 301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도 포함돼 있었다.
상위 납부예외자들 가운데는 배기량 3,200cc 이상의...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 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30대 나이에 301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도 포함돼 있었다.
상위 납부예외자들 가운데는 배기량 3,200cc 이상의...
최근 3년 연속 가장 많은 암표 신고가 접수된 공연은 가수 싸이 콘서트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연·스포츠 암표 시장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암표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싸이 올나잇 스탠드’ ▲2024년 ‘싸이 흠뻑쇼 2024’ ▲2025년 ‘SUMMERSWAG 2025’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4년간 총 46차례 고속철도 검측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철도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 노선은 월 1회 이상 궤도검측차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46건의 정기 검측이 운휴사유로 인해 이행되지 않았다.연도별로는 2022년 2건, 2023년 14건, 2024년 1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에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9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로그인 보너스, 신규 서번트 픽업, 공식 커뮤니티 참여 보상 등이 포함된다. 넷마블은 자사의 대표 모바일 RPG 에서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풍성한 혜택과 신규 콘텐츠로 게임 유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
‘상생페이백’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며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주의사항은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국민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 제도는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페이백, 무엇을 얼마나 환급해 주나?상생페이백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최근 6년간 기업이 당국에 신고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해마다 급증하는 침해 사고를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로 여기고 민관이 함께 제도를 재정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당국에 접수된 기업의 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7198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사 해킹 사례까지 포함한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양주시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국민공감대상에서 ‘지속가능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5 국민공감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가치를 높인 지자체·기업·단체의 공감 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리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양주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 역세권 개발사업 조성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확장 등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2K는 최근 전미 농구 협회 기반의 비디오 게임 시뮬레이션 시리즈 최신작 'NBA 2K26'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플레이스테이션5, X박스 시리즈X|S, 닌텐도 스위치2, PC 등을 통해 출시됐다.'NBA 2K26'은 동명의 프로 농구 리그 라이선스를 획득해 개발된 농구 게임이다. NBA 프로 농구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농구 스타들과 경기장, 그리고 이들의 시그니처 플레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해 마치 현실의 프로 농구 경기를 보는 듯한 게임 플레이를 선보인다.특히 지난 'NBA 2K24'부터 도입된 '프로플레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각종 제철 해산물의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조기 대비 안전 순찰 및 예방·홍보 활동 강화평택해양경찰서은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이번 대조기는 절기상 가을 성어기와 행락철이 겹치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홍성규 중앙당 수석대변인이 단독 입후보했다.홍성규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진보정치가 국민 속에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장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진보당 경기도당은 21일 홍성규 수석대변인의 경기도지사 단독 입후보 소식을 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진보당은 모든 공직 후보자를 해당 당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지난해 말부터 각급 단위 후보들을 선출·확정해 왔다. 이번 3차 선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대구·경북지역 대학 수시 지원자 수가 10% 이상 증가했다. 또, 수시 모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지방권 대학은 경북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상향 지원하기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2개 대학의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소재 110개 대학의 지원자 수는 17만3349명 모집에 112만4901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0만4272명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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