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자산가도 국민연금 보험료 한 푼 안 내…공단 관리 허술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거나 해외를 수십 차례 다녀온 이들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 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30대 나이에 301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도 포함돼 있었다.
상위 납부예외자들 가운데는 배기량 3,200cc 이상의...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 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30대 나이에 301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도 포함돼 있었다.
상위 납부예외자들 가운데는 배기량 3,200cc 이상의...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4년간 총 46차례 고속철도 검측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철도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 노선은 월 1회 이상 궤도검측차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46건의 정기 검측이 운휴사유로 인해 이행되지 않았다.연도별로는 2022년 2건, 2023년 14건, 2024년 1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25년 9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 3.6리터를 열차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여름철 장기간 이어진 고온과 폭염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제주지역 레드향 열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일부 농가는 재배를 포기하고, 천혜향이나 한라봉으로 품종을 전환하면서 해당 만감류의 과잉 생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레드향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3년 25.8%, 지난해 38.4%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서귀포시는 42.8%, 대정지역은 최대 74.7%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30여 농가가 재배를 포기하고, 천혜향이나 한라봉으로 품종 변경을 하면서 4~5년 뒤 다른 품종
걸그룹 아이브가 마카오를 뜨겁게 달궜다. 아이브는 20일 마카오 아웃도어 퍼포먼스 베뉴에서 개최된 ‘2025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상과 올해의 음원 대상 격인 ‘사운드 오브 더 이어’ 상을 수상했다. 이후 21일 아이브는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틀 통해 “항상 큰 사랑 보내 주시는 다이브에 감사드린다, 올해 ‘레블 하트’로 시작해 ‘애티튜드’와 최근 ‘XOXZ’ 활동을 하면서 노랫말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는 음악의 힘을 실감할 때가 참 많은데, 사운드 오브 더 이어(
인천광역시는 9월 19일 ‘인천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해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것으로 인천지속협 상상발전소에서 열렸으며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기존의 연구용역 결과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 외국인 전용 ‘디지털라운지 대불산업단지’를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라운지 대불산업단지’에는 디지털데스크와 스마트키오스크가 배치되며, ‘신한 글로벌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은행업무처리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방문 고객은 디지털데스크를 통해 화상상담 직원과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영어 등 10개 언어로 ▲계좌 신규 ▲체크카드 발급 ▲ 영문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다가오는 25/26년 겨울 시즌을 맞아 한정수량으로 1차 판매한 스키 시즌권이 높은 인기를 얻으며 조기 마감이 예상되고 있다.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지난 11일부터 스키 시즌권 1차 판매를 진행해왔다. 여유로운 슬로프와 장엄한 함백산의 풍광을 자랑하는 오투리조트는 ‘숨겨진 스키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시즌권 역시 스키어들에게 높은 관심을 얻으며 판매 마감에 임박했다.올 시즌 오투리조트는 지난해 운영했던 7개 슬로프에 최상급자용 코스
충북혁신도시 소재 동성유치원이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2K는 최근 전미 농구 협회 기반의 비디오 게임 시뮬레이션 시리즈 최신작 'NBA 2K26'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플레이스테이션5, X박스 시리즈X|S, 닌텐도 스위치2, PC 등을 통해 출시됐다.'NBA 2K26'은 동명의 프로 농구 리그 라이선스를 획득해 개발된 농구 게임이다. NBA 프로 농구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농구 스타들과 경기장, 그리고 이들의 시그니처 플레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해 마치 현실의 프로 농구 경기를 보는 듯한 게임 플레이를 선보인다.특히 지난 'NBA 2K24'부터 도입된 '프로플레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신한은행이 오는 22일부터 전라남도 영암군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내에 외국인 전용 ‘디지털라운지 대불산업단지’를 연다.이번 라운지에는 디지털데스크와 스마트키오스크가 마련돼 외국인 고객이 ‘신한 글로벌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은행 업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자는 화상상담 직원과 연결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영어 등 10개 언어로 계좌 신규, 체크카드 발급, 영문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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