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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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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제도 개선 나선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민간기업과 함께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제도 개선에 나선다.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 교육장에서 ‘2026년 상반기 민간기업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점검진단 실시자와의 소통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의 사각지대는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오전에는 기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제도의 주요 개정사항 안내에 이어 현장에서 느끼는 제
천안 주민참여예산위, 침수예방 제안사업 현장 점검
충남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0일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봉서산 인접 주거지 우수로 침수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현장 점검했다.이번 점검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집중호우 시 산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한 빗물 범람 가능성과 우수로의 배수 기능을 점검했다.위원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 주민 안전성 향상과 재해 예방 효과를 면밀히 검토했다.위원회는 이번 현장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 예산규모를 조율해 향후 주민참여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정해선
하나카드, 영세 자영업자 포용…카드론·신용대출 금리 12% 상한제
하나카드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론과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연 12%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한다. 2금융권 금융회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주목된다.30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이번 연 12% 금리 상한제는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취급되는 카드론·신용대출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대출 승인 여부와 한도는 기존·신규 고객 모두 카드론·신용대출 신청·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대출 상품에 최고금리 상한을 씌우는 방식이다. 최고 연 12% 금리는 법정 최고
'탄압이면 항쟁이다'...천인독자상 공로상 수상
‘무장대’, ‘산사람’이라 불렸던 제주도인민유격대의 이야기를 담은 ‘탄압이면 항쟁이다’가 제10회 한국지역출판대상 천인독자상 공로상에 선정됐다.제주4·3평화재단 팀장을 역임한 제주4·3 전문가인 장윤식씨가 2025년 발간한 이 책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4·3에서 무장대, 유격대, 폭도, 산사람 등 다양한 평가만큼이나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제주도인민유격대’의 태동부터 소멸을 집대성했다.인민유격대의 조직과 운영, 조직 개편, 계보, 교육·훈련, 규율, 환경과 근거지 등을 담으면서 베일에 싸여있었던 조직 체계를 엿볼 수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