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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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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이야기] 편집, 그 숭고한 작업에 대하여
k를 만났다. 흠뻑 내린 비가 무더위의 발목을 잡아 상쾌해진 날, 어느 병원에서였다. 나는 밤새 살살 긁어 대는 아랫배의 간헐적 통증에 잔뜩 미간을 찌푸린 채였고, 그는 차가운 금속 청진기를 들이대면서였다. 유년의 오랜 시간을 이웃하여 자란 탓이었을까. 마치 봄을 알려주는 제비꽃이 여
[특별기고] 경찰 혁신, ‘향찰(鄕察) 차단’보다 ‘시스템 강화’에 답이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순환인사제’ 확대와 사건 관계자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존·비속 상피제’ 도입은 공정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성군, 임대 농기계 13대 공개 매각…농업인 구매 기회 확대
사용을 마친 임대 농기계가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의성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용을 종료한 장비를 매각해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필요한 농가에 다시 공급한다.19일 군에 따르면 공개 매각 대상은 농용굴삭기 등 7종 13대로, 모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경북도의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경북 우선 검토해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정부에 조속한 이전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 균형발전 정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다시 논의되는 상황에서 경북도를 이전 대상지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상임위 갈등에 특검법까지…국회 후반기 ‘출구 없는 대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을 세우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기간이 최대 690일에 달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고, 40여 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