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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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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란,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
윤이나, ‘단독 2위’미국 데뷔 후 최고 성적. 한국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4명이나 톱10에 진입 유해란은 29일(...
제주4·3평화재단 특별전 ‘만화, 4·3과 민주주의를 그리다’
제주4·3평화재단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만화, 4·3과 민주주의를 그리다’를 개최한다.특별전은 제주4·3을 시작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그리고 2024년 12·3 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민주화운동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기획해 서울과 경기에서 선보인데 이어 제주에서 열리는 이번 순회전은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시사만화와 일러스트라는 친숙한 예
석유공사,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용품 지원
석유공사가 폭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여름철 건강 보호를 위해 냉방용품 지원에 나섰다.한국석유공사는 2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팬큘레이터 250대를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열대야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냉방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냉방용품은 울산 중구청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 주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열고 단체교섭 타결 촉구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과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은 2024년 11월 시작된 단체교섭 내용 중 11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수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11대 핵심 쟁점사안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방학중 비근무 직종 근로자에 대한 생계 보장’, ‘육아시간 및 맞춤형 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적용’ 등이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제주도교육청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단체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7월 1일 취임하는 신임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