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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이상기온 여파…국내 양봉산업 ‘구조적 위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인구 320만명·연간 예산 25조원 책임질 메가시티 수장은 누구?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14일 발표된다. 민형배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결선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최종 ...
"수많은 노동자의 '암묵지'로 만든 AI, 부유층·기업만으로 해결 못한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까. 세계 3대 전략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전 세계 16개국, 10개 산업 임원 2360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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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 영종·제물포·미추홀·계양구청장, 옹진군수 후보 확정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설 영종구·제물포구·미추홀구·계양구청장과 옹진군수 후보가 가려졌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밤 기초단체장 2차 경선 결과를 시당 홈페이지에 공지했다.1차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를 대상으로 17~19일 오전 9시~오후 9시 결선 경선을 진행한 5곳에서는 ▲영종구-손화정 전 청와대 행정관 ▲제물포구-남궁형 전 인천시의원 ▲미추홀구-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 ▲계양구-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옹진군-장정민 전 옹진군
정청래, 李대통령 '정치 고향' 성남 찾아 추미애·김병욱 지원 "다 된 밥처럼 하면 안 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을 홍보했다. 정 대표는 19일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대구 동구청장에 우성진, 서구청장 권오상·북구청장 이근수·군위군수에는 김진열 예비후보를 확정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은 19일 대구 동구·서구·북구청장·군위군수 등 4곳의 기초딴체장 공천을 확정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 발표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동구청장에는 우성진, 서구청장 에는 권오상·북구청장에는 이근수·군위군수에는 김진열 예비후보를 확정했다.
익산 찾은 김민석 총리가 방문한 곳?…전통시장과 신흥공원 둘레길 찾아 '경청'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북자치도 익산시를 방문하고 전통시장과 둘레길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19일 익산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익산시 북부시장 등 ...
[포커스24] 경북 영양서 '산불'...1시간10분 만에 진화
김재욱 기자 = 경북 영양 수비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19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