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자산가도 국민연금 보험료 한 푼 안 내…공단 관리 허술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거나 해외를 수십 차례 다녀온 이들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 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30대 나이에 301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도 포함돼 있었다.
상위 납부예외자들 가운데는 배기량 3,200cc 이상의...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 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30대 나이에 301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도 포함돼 있었다.
상위 납부예외자들 가운데는 배기량 3,200cc 이상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최근 3년 연속 가장 많은 암표 신고가 접수된 공연은 가수 싸이 콘서트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연·스포츠 암표 시장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암표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싸이 올나잇 스탠드’ ▲2024년 ‘싸이 흠뻑쇼 2024’ ▲2025년 ‘SUMMERSWAG 2025’가 3년 연속
‘상생페이백’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며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주의사항은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국민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 제도는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페이백, 무엇을 얼마나 환급해 주나?상생페이백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에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9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로그인 보너스, 신규 서번트 픽업, 공식 커뮤니티 참여 보상 등이 포함된다. 넷마블은 자사의 대표 모바일 RPG 에서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풍성한 혜택과 신규 콘텐츠로 게임 유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
산림청은 산림경영·재난·복지 등 핵심 산림정책 및 미래 산림비전 논의를 위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쟁을 넘어 협력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산림분야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학계, 산림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출범식에
tvN 토일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임윤아의 활약을 앞세워 넷플릭스 공식 글로벌 1위에 올랐다.‘폭군의 셰프’는 최고의 순간 과거로 타임슬립한 셰프가 최악의 폭군이자 절대 미각을 지닌 왕을 만나 벌어지는 서바이벌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배우들의 열연과 감각적인 연출, 흥미진진한 전개로 매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극 중 임윤아는 뛰어난 요리 실력과 강단 있는 성격을 지닌 프렌치 셰프 ‘연지영’ 역을 맡아 유쾌함부터 진중함까지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며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다. 이 덕분에 T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백신을 포함해 접종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안‘도 의회 문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서구FM, 개국 10주년 맞아 오픈포럼 개최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공동체라디오 서구FM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기념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려 전국 각지에서 20년 이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구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발표자로는 △송덕호 대표 △서명택 대표 △임민아 대표가 참여해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갔다.이날
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최신기사
인천글로벌캠퍼스, 23일 ‘바흐의 커피 칸타타’ 공연 개최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기획공연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커피 칸타타’를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캠퍼스 내 소극장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바흐의 예술세계와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명곡과 함께 커피를 주제로 한 유쾌한 음악극 ‘커피 칸타타’ 전
해킹 사고에 국민은 불안한데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까지... KISA 기강해이 심각
최근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 카드사 등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가운데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21일 KISA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여 간 직장 이탈, 음주 운전, 겸업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3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연도별로 2022년 2명, 2023년 25명, 2024년 3명 그리고 올
국립생태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개원 2년 만에 포화 위기
국립생태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내년 2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주영 의원은 "생태계 위해종 증가에 따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불과 개원 2년 만에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은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이 2026년 2월경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립생태원 유기·방치
창원 유일 여자 프로복서 배경주 4연승 질주
창원 유일 여성 프로복서인 ‘거북이’ 배경주 선수가 4연승을 달렸다.배경주는 20일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리스타트 01 in 보령 WBF 아시아퍼시픽 챔피언전 코메인 이벤트 6라운드 경기에서 신인왕 출신 이유리에 심판전원일치
제주바다부터 도심까지 ‘쓰담달리기' 청결운동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도민 참여형 쓰담달리기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제주도는 해안가부터 도심지, 하천 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청결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향상을 함께 추진한다. 제주도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도내 자원봉사단체와 자생단체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자원순환과는 오는 26일 제주시청과 탑동광장 등 구도심 일원에서 ‘컵줍깅 올림픽’을 개최해 쓰담달리기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