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국회경비대 국회의장 지휘 우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5일 계엄 선포 시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하며,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하며,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11단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를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현업단체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찰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온 국회의원들을 막아서고, 무장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다행히 국회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또다시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11단체는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언론현업단체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끝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즉각 긴급 성명을 발표,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친위 쿠데타 우두머리의 탄핵 부결은 장구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울리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 중심으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여당의 기류가 요동치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파악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6일 오후까지도 국회 표결 전 윤 대통령의 직접 담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이어졌다.지난 4일 오전 4시27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 이후 6일 오전까지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발언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황이다.대통령실은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서여자중학교 생활체육부 피구부가 올해 지역 대회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학교생활 체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5일 밝혔다. 울산서여자중 피구부는 올해 울산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 우승과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배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울산 지역 대표로 출전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서 본선 8강에 진출하며 학교체육의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운동 성적을 넘어 학생들의 체육활동 의지와 잠재력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로, 학교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파행에 따른 의장 공백 상태가 해를 넘기게 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5일 울산지법 제502호 표준법정에서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성룡 의원이 제기한 ‘사임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병합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장 재선거 실시 등의 문제로 소를 취하하며, 안 의원이 제기한 소송만 심리했다. 이날 심리는 지난 10월 첫 심리에서 재판부가 안 의원 측에 청구취지를 의장 선출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것
나 홀로 사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며 30년 뒤 도내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30년 후에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33.1%에서 2052년 39.3%로 6.2%포인트 증가한다. 2022년과 2052년 모두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다.2022년 시도별 가장 주된 가구 유
경기 오산시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캠퍼스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하수처리수를 공급한다.오산시는 지난 11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에서 환경부,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2022년 체결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협약'에 따른 것이다.물 재이용시설과 유입·공급관로 등 설치를 위해 1단계로 국비 1920억 원 등 모두 3200억 원이 투입된다.오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된 하수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재학생 23명이 드론 조종사 자격증 3종 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건양대 디지털콘텐츠학과는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드론 조종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고화질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드론을 활용해 4차 산업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이번 드론 교육은 학생들의 드론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했다.한편 건양대 디지털콘텐츠학과는 방송, 홍보, 공연, 게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영주시 봉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2일 위원과 봉현면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0명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 5가구에 연탄 200장씩 총 1,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서덕수 봉현면장은 “추운 날씨에 연탄 나눔 봉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
인천시교육청과 교직단체가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시교육청은 7개 교직단체와 진상조사위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진상조사위는 시교육청·교직단체 각 5명, 유족 측 2명 등 위원 12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시교육청과 교직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한다.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위가 추천한 외부 인사 3명과 감사관실 직원으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시교육청과 교직단체는 그동안 위원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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