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계엄사태에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물리적으로 차단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상황을 계기로 10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5일 계엄 선포 시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하며,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외곽 경비·경호를 맡은 국회경비대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11일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경비대 역할과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헌법 제 77조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면 입법부인 국회가 신속하게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외곽에 상주하던 국회경비대가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으면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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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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