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를 사무실로 썼어도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부산세관은 3일 오후 2시 부산세관에서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유출을 근절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박급유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국제무역선용 유류 관리를 위해서는 세관과 대행업체에 적재 작업 요청을 하는 선박급유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이에 부산세관은 부산지역 선박급유업체 11개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세관은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행위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방안을 설명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종료되나,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이 내년에 23조원 걷혀 5년 만에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됐다.전력산업기반기금·농지보전부담금 등 53개 부담금에서 2조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천866억원이었다.이는 올해 계획분보다 5.8% 감소한 것이다.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2022년에도 부담금을 전년 계획보다
양동구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회계법인 아성’의 회장에 취임해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회계법인 아성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 8층에 위치해 있고, 개업소연은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다.양동구 세무사는 ’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재직했다.양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형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신규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저는 오늘,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이라는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심판관으로서 우리 원의 가족이 된 후, 2년여간 동고동락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지난 2년간 뛰어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황정훈 전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사랑하는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우리 원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만 6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여 전체 조세불복 건수의 90% 이
우리은행이 2024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6배 증가한 총 2,983억원의 새희망홀씨Ⅱ를 공급했다.우리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신상품 출시, 대출 원금 캐시백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새희망홀씨Ⅱ를 2023년 상반기 공급실적 1,141억 대비 1,842억원을 추가 공급해 2.6배 증가한 2,983억원을 지원했다.특히, 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자격 요건 충족 시 연 5.0 ~ 5.5% 확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우리 사장
우리은행이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6배 증가한 총 2983억 원의 새희망홀씨Ⅱ를 공급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신상품 출시, 대출 원금 캐시백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새희망홀씨Ⅱ를 작년 상반기 공급실적 1141억 원 대비 1842억 원을 추가 공급해 2.6배 증가한 2983억 원을 지원했다.특히, 청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자격 요건 충족 시 연 5.0~5.5% 확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도약대출(새희망홀
KT가 4일부터 2박 3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프레 앙두엉 병원에서 ‘캄보디아 KT꿈품교실’ 5주년을 기념하고, 난청 아동을 위한 인공와우 수술 및 재활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KT는 2019년부터 세브란스병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캄보디아난청 아동 재활센터인 ‘캄보디아 KT꿈품교실’을 열고 지원해 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KT ESG경영추진실장 오태성 상무와 세브란스병원 최재영 교수, 프레 앙두엉 병원장 등 관계자 88명과 수혜 난청 아동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와우 최신 지견과
청렴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청렴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기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청렴의 기준이 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렴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청렴은 몸에 베어있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일상생활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약속을 지키고 타인에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 개인적인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인 것이 청렴이며, 개인 뿐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다같이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청렴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어째서 청렴을 해야
tags :#(기고)청렴이란
화순군은 지난 30일 문화․여가․휴식을 아우르는 군민의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남산공원 조경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남산공원 조성사업은 군민 모두가 사계절·주야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편히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군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이다.화순군이 올해 1월부터 심혈을 기울인 남산공원은 산림청 도시열섬완화 공모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에 나섰다. 산책로와 잔디 언덕을 중심으로 키가 큰 나무를 옮겨 심어 녹음이 있는 시원한 그늘숲을 만들고, 여름을 대표하는 수국정원과
“이것 보게! 복녀! 자네는 어쩌자고 그렇게 칠라닥팔라닥 쏘 댕기길 다니니? 오늘 자네는 작은 마님 말벗만으로 우리네 일 두 배 세 배만큼 자네 몫을 다하는 것이여!”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적당히 바람을 쐬었으면 얼른 들어가란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에 미련이 남는지 복녀는 일삼아 부엌을 기웃거린다. 세상 사는 이야기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지짐이 판도 넌지시 넘겨보며 귀를 기울인다. 방정맞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사이사이를 넘나드는데 이번에는 미향 어미가 다짜고짜 손목을 잡아 이끌더니 곱게 눈을 흘겨 은근히 타박이다.“이것
갤러리몸은 오는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갤러리몸 합정에서 '추석맞이 아트콜라보'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손비야의 아트가이드이번 전시는 아티스트들의 작품은 물론 갤러리몸과 다양한 업체들이 콜라보한 제품을 추석 한가위 선물셋트처럼 동시에 체험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한가위 보름달은 추석의 상징 중 하나로, 달이 가장 둥글고 밝게 빛나는 시점에 조상님께 감사를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작업의 네 분의 작가를 초대하여 과람객들에게 안녕과 복을 전달한다.동물, 나무, 달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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