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미술품 등 창작품 모방해 대량제작한 작품…‘예술창작품’으로 안 봐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정몽규 회장에게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인판티노 FIFA 회장은 28일 서신을 통해 정 회장에게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빈 살만 회장 역시 하루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당선 소식에 매우 기쁘며, 저와 AFC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며 축하서신을 보내왔다.인판티노 FIFA 회장은 정 회장에게 "축구 발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불참하기로 하면서 결국 취소됐다.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 직전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롯데는 다음달 11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롯데렌탈 매각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거래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56.2%로, 매각 금액은 1.6조원이다. 롯데렌탈의 매각 대금 100% 기준 기업가치는 2.8조원으로 평가됐다.롯데와 어피니티는 지난해 12월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약 2달간의 실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어피니티는 롯데렌탈에 약 20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
전북이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28일 열린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전북은 총 61표 중 49표를 얻어 2036 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경쟁지인 서울은 11표를 획득했다.이번 투표에서 전북이 내세운 전략은 '지방 도시 연대'와 '국가 균형 발전'이었으며 이를 강조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올림픽 유치로 인접 도시와의 연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도권 집중 인프라와 경제력을 분산시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육상 경기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태백시는 3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부터 동절기 기온 저하 등으로 휴장했던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반려동물 놀이터에는 동물 등록을 한 반려동물만 입장 가능하며, 입장 전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입장할 수 없고,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으로 입장하여야 한다.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또한, 하절기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작년 확장공사를 통해 그늘막 벤치를 설치하여
대구 중구는 3월 1일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삼일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청라언덕과 3.1만세운동길, 이상화·서상돈 고택 일원에서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동산의료원 내 청라언덕 주차장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된다.기념식은 타악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 미니 뮤지컬 ‘1919, 봄의 함성’, 삼일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1919, 봄의 함성’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이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최지호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레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아파트값이 단 일주일 만에 8%나 급등했다"며 "오 시장의 집값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질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서초·송파·강남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24억5139만 원으로 해제 전보다 8% 급상승했다고 짚었다.최 부대변인은 "강남 집값이 나 홀로 상승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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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놓였다.25일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만2000㎡ 불법성토 현장 점검에는 시뿐만 아니라 밀양시의회와 주민, 환경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곳은 2021년 이후 농지법이 허용한 2m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 취임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에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가 선출됐다.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 ㈜웨이버스는 오늘 김학성 대표이사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된 김학성 대표는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어 가게 된다. 그는 공간정보산업 분야 유일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웨이버스를 창업한 지 21년 만에 업계에서의 신뢰와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조합의 수장으로 발돋움했다.김학성 신임 이사장은 국내외 공
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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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3월 말 착수한다.기본설계는 299억원을 투입해 18개월을, 환경영향평가는 57억원을 들여 24개월 동안 진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규모와 시설물 배치, 공사기간, 설계도면이 작성된다.제2공항은 1단계 사업으로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1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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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박물관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숲속마켓’을 더욱 풍성하게 운영하기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 신규 셀러를 모집한다.올해 숲속마켓은 가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부스, 속초 특산물 홍보 및 판매, 로컬푸드 마켓, 시민 홍보 부스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속초시가족센터와 협력하여 다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속초 지역 소상공인과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굿즈 전시 공간도 마련해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친숙한 공공기관 이미지
비트코인 가격, 언제 바닥 찍을까?
비트코인이 2024년 3월 최고점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커지며, 거래자들은 7만8000달러 저지선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단기 반등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7만달러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거래소 주문서 데이터에 따르면, 7만~8만달러대에 대규모 매수 주문이 걸려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트코인이 2024년 3월 최고점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BTC/USD의 하락 바닥을 어디로 봐야 할지 논의가 한창이다. 28일 블록체인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