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주시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가졌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정상 회의 준비 현황을 보고 받고 교통·숙박·보안·의료체계 등 핵심 분야를 직접 확인했다.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한국의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정상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주시와 관계 기관이 협력해 철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 “얼토당토않고,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정부는 11일 탄핵정국과 관련,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대행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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