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최 부총리 탄핵의 정당성과 계엄령 가담 논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에 대해 첨예하게 맞섰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임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임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요구를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계엄령 선포 직전
6.3 조기 대선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분출한 ‘한덕수 차출론’이 헌법재판소의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신청 인용에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마은혁 후보자 포함 3명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법기관 임명권 행사 정당성을 부정당하면서다.이런 가운데, 한 대행 출마론을 띄웠던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와 선거캠프도 뻘줌해진 상황이다. 당초 국힘 성일종·박수영 의원 등은 한 대행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무소속 출마 시 자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는 시나리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에게 국민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명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기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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