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0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 수사 및 기소를 촉구했다. 서영교 단장을 비롯해 김승원, 송재봉, 박균택, 허성무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혐의를 수사하고, 대통령 관저 및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주장했다.서영교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고, 그 판단은 민주공화정의 안정성과 헌법질서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절차적 쟁점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비상계엄, ‘헌법질서 수호’ 탄핵심판 취지 고려하면 사법심사 대상”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우선 절차적 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먼저 살펴본 뒤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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