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
고가 미술품을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거둔 수십억 원대 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한 영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매입한 뒤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약 45억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인스웨이브와 블록체인 전문기업 비토즈가 토큰증권 및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상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함께 탐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
인기기사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한국가스공사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 시행, 노인 일자리 마련
한국가스공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 체크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스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가스공사는 올해 사업 추진을
삼성금융 모니모 출범 4주년…고객 편의 강화·불편 최소화 과제 부각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최신기사
충주시보건소 치매환자·가족 위한 ‘기억키움학교’ 운영
충북 충주시보건소는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억키움학교’ 야외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치매환자 쉼터 ‘기억키움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충주시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치유농장 연계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프로그램은 4월부터 5월까지 엄정면 팜핑농장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치매파트너 등 40여명이 참여한다.참여자들은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충주박물관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 선정
충북 충주박물관이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6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3300만원을 확보했다.‘충북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도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충주박물관은 이번 공모에서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지역의 유아 500여명을 대상으로 ‘똑똑똑! 선사문을 열어라~’ 프로그램이 총 30회차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이 프
충주 마수리봉사단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
충북 충주 마수리봉사단은 지난 19일 연수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주거환경이 노후화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마수리봉사단원 1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낡은 벽지와 장판을 걷어내고 교체하는 한편, 노후된 전등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조삼용희 회장은 “우리의 작은 기술과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과 안식처가 될 수 있어 보람차다”며
김진균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충주교육지원청 북부 교육지원 거점 교육청’ 승격"
김진균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충청북도교육청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충주로 과감히 이양해 충주교육지원청을 제천·단양을 아우르는 ‘북부 교육지원 거점 교육청으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20일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원문화의 중심인 충주의 학생들이 기회균등을 넘어 역량 균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공약 세 가지와 대표 공약 두 가지를 발표했다.충주지역 공약으로는 북부 교육지원 거점 교육청 승격과 함께 ‘제2의 반기문’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 센터 운영, 충북의 중심인 충주에 AI 에
HUG, 중동상황 대응 건설업계 지원 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일 최인호 사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정부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HUG는 보증사고 증가로 인한 재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주택 건설업계의 피해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과 PF보증 요건완화 특례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최근 HUG는 손실 누적 및 구상채권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나